⊙노동부공고 제2005 -22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 14 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영세사업장 등 보험가입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보험료 징수․정산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가입주체로 함.

나. 확정정산특례제도는 폐지하되, 향후 시행령에서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

다.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소급하여 부과된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토록 함.

라.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소급징수, 확정보험료 정산 및 특례보험료의 재산정 등의 경우 징수 및 정산을 하는 보험연도 및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에 대하여만 징수하거나 반환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장, 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