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16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8. 25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항공안전본부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요청

1. 항공안전본부에서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3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금년 9월8일자로 만료되어 위원을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 신공항건설심의위원추천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귀 사 임직원 중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여 적합한 자를 선정, 아래양식에 맞추어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 : 243-6001)로 8.26(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성 명	업체명	근무지역 (시․도)	근무처 (직위)	학 력	전공 (분야)	주요경력	연락처 (전화번호)

붙 임 : 관계법령조항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붙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①신공항건설사업의 건축·건설기술·교통영향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7호·제19호(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한한다) 또는 제2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 업무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4급이상 공무원

2.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공항·건축·토목·소방·환경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 및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의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은 법 제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항․건축․토목․소방․환경․교통․기술정책․공사관리․기계․전기․통신전자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자

2.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당해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자

4.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자

5.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