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전심사기준 개정(’11.12.28) 주요내용

1. 표준계약서 심사 평가 개선

ㅇ 표준계약서 심사 간소화

- (종전) 낙찰자는 준공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 장비업자대금 등의 지급내역, 표준계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을 심사자에게 제출

⇒ (개정) 낙찰자는 당해공사 대가지급 청구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ㅇ 표준계약서 심사 기간 규정 삭제

- (종전) 발주기관은 표준계약서 이행결과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평가하여 통보

⇒ (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2항에 따라 평가하여 통보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직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동일한 업자의 중복 감점 평가방식 변경

- (종전) 동일업체가 2건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 1건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감점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감점의 합 가장 중한 1건의 점수를 반영

⇒ (개정)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함

2. 등급제한공사 실적평가 완화

ㅇ 상위 등급업체와의 공동수급 구성을 줄이고, 자력 수주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등급별로 해당등급업체 수 대비 만점업체 수가 20%선을 유지하도록 조정

(종전)								(개정)
심사 항목	구 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대상공사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공종	시공경험 중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등급(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실적(금액)	2,500억원 이상	12,500	10,600	8,700	6,800	5,000	3,100	고난이도 포함공사,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토목 건축 기타	12,500	11,250	10,000	8,750	7,500	6,250
	2,500억원 미만 ~ 1,500억원 이상	10,000	8,500	7,000	5,500	4,000	2,500		2,500억원~ 1,500억원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1,500억원 미만 ~ 1,000억원 이상	6,200	5,200	4,300	3,400	2,400	1,500		1,500억원~ 1,000억원		6,200	5,580	4,960	4,340	3,720	3,100
	1,000억원 미만 ~ 750억원 이상(☆)	4,300 (2,800)	3,600 (2,400)	3,000 (2,000)	2,300 (1,500)	1,700 (1,100)	1,000 (700)		1,000억원~ 750억원		4,300	3,870	3,440	3,010	2,580	2,150
	75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100 (2,500)	2,600 (2,100)	2,100 (1,700)	1,700 (1,300)	1,200 (1,000)	770 (620)		750억원 ~ 500억원		3,100	2,790	2,480	2,170	1,860	1,550
	500억원 미만(◎)	1,700 (1,000)	1,400 (850)	1,100 (700)	900 (550)	680 (400)	400 (250)		500억원 미만		1,700	1,530	1,360	1,190	1,020	850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0	9	8	7	6	5	2등급공사	750억원이상	토목	1,490	1,340	1,190	1,040	890	750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1	10	9	8	7	6		750억원~ 500억원	건축	2,500	2,250	2,000	1,750	1,500	1,250
	[별표2]제3호의 일반공사 평점	40	36	32	28	24	20			토목	1,370	1,230	1,100	960	820	690
	[별표2]제4호의 일반공사 평점	45	41	37	33	29	25		500억원 미만	건축	1,250	1,130	1,000	880	750	630
										토목	1,250	1,130	1,000	880	750	630
								3등급공사	637억원~ 500억원	토목	860	770	690	600	520	430
									500억원 미만	건축	1,180	1,060	940	830	710	590
										토목	700	630	560	490	420	350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건축	690	620	550	480	410	350
										토목	480	430	380	340	290	240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0	9	8	7	6	5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1	10	9	8	7	6
								[별표2] 제3호의 일반공사평점			40	36	32	28	24	20
								[별표2] 제4호의 일반공사평점			45	41	37	33	2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