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사업 범위에 리모델링 추가, 프로젝트리츠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13)

주요내용

시행령

ㅇ 부동산개발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항제1호)

- 리모델링 포함 및 증·개축사업 규모 제한(기존 3000㎡) 폐지

ㅇ 프로젝트리츠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 절차 등 규정(안 제8조의4)

- 설립신고서 제출의무, 준공 후 1년 6개월 내 영업인가·등록, 사업투자보고서 국토부 정기 보고 및 부도·회생절차 공시의무 등

ㅇ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예외 주주 확대(안 제35조의2제1항)

- 리츠 공모예외 주주에‘국가’추가 및 국토부장관 추가지정 허용

ㅇ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도입(안 제47조의7제1항)

-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지원·감독 업무수탁기관으로 센터 도입

시행규칙

ㅇ 부동산투자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절차·기간 및 업무범위* 설정 (안 제7조)

- 지정신청 서류 및 지정절차 규정, 지원센터 지정기간 5년 규정 등

*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등록 지원, 신용평가 및 공시 지원 및 그밖에 부수되는 업무

시행일 : ’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