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8.23, 권영진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무기능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4.8.23, 권영진의원)

□ 주요내용

○ 사무처리 위탁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79조의3 신설)

-  국토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토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 사무국 운영에 관한 현행 조문 삭제(안 제69조제4항)

-  국토부 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던 것을 국토안전관리원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에 관한 현행 조문 삭제

□ 시행일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