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56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4. 6.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2007년 세제개편 의견조사

2007년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정책건의를 위하여 우리 건설업계의 의견을 조사코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회(FAX: 243-6001, cak26@cak.or.kr)으로 4.1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검토대상 법령

ㅇ 법인세법, 지방세법, 조특법 등 조세관련 법률 전반

ㅇ 조세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2. 중점 검토사항

ㅇ 조특법상 일몰도래조항 중 연장이 필요한 조항

ㅇ 기업투자 활성화 및 소비촉진 관련사항

ㅇ R&D 투자지원 세제 관련사항

ㅇ 납세절차 간소화, 납세자권리 및 납세행정(세무조사) 관련사항

ㅇ 기타 불합리한 기업과세제도 개선과제 등

별 첨 :	세제 개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별첨 1>

회사명		부서 및 직위		작성자
전화번호		E-mail

□  제목

□  현행(관련조항 명기)

□  문제점 및 이유

※ 구체적인 사례(필요시 외국과 비교) 또는 수치(금액) 제시

□  개선방안(※ 조문 대비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