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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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59		발의연월일 : 2022. 10. 27. 발 의 자 : 김정호ㆍ정춘숙ㆍ박상혁 김윤덕ㆍ임종성ㆍ박재호 윤후덕ㆍ신현영ㆍ정성호 어기구ㆍ서동용ㆍ윤영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지하공간의 위험도가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막기 위한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심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이 사실상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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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 등의 유입으로 해당 시설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49조의2 중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⑤ (생 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 등의 유입으로 해당 시설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4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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