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건설회관3층)		전화 :	052) 244-6500		전송 :		052) 243-6001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담당: 권 태 운			e-mail		: cak26@cak.or.kr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461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9. 1. 6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지방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개정안내

1. 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2.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08. 12. 31)․시행(’09. 1. 2)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2. 회계예규 개정전문 1부. 끝.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 부 >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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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 100억원 이상 공사              : 20% → 30% 이상

10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공사 : 30% → 40% 이상

※20억원미만 공사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함

□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등 도입

-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함

□ 시행일 : ’0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