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22.1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07호, 2022. 6. 3.,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2.  .  .]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2022.  .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라. 신인도 평가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 신 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라. 신인도 평가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다.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제출 및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다.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라.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마.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마.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2. 2022.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2. 2022.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한다.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9.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신 설 >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9.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20.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2.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신 설 >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2.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20.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 신 설 >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M.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 신 설 >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M.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 신 설 >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M.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 라. (생 략)

< 신 설 >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 라. (생 략)

마. “나. ”부터 “ 라.”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실적을 “나.”부터 “ 라.”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신설>

[평가예시]

ㅇ  발주공사 : 건축 100억원(철콘 80억, 지반조성 20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2억

- 철콘공사실적 : 60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90억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72/(100×1.8)}×14점×1=5.6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1.가.2)

ㅇ  철콘평가점수=철콘공사배점×철콘실적/(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8)={(14-5.6)×(80/100)}×60/(80×1.8)=2.8점(배점 6.72점)

- 철콘공사배점 = 잔여배점 × 철콘 구성비율

- 잔여배점 = 전체배점 – 전문업체가 보유한 종합실적 평가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지반조성공사배점×지반조성실적/(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8)={(14-5.6)×(20/100)}×90/(20×1.8)=4.2점(배점 1.68)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5.6점)+철콘실적 평가점수(2.8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68점)=10.08점

※ 이 경우 전문업체의 종합실적 평가점수는 5.6점으로서 종합실적 관련 배점한도(14점)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잔여배점(14점-5.6점=8.4점)을 기준으로 철콘과 지반조성의 구성비율인 8:2를 적용하면 철콘의 배점한도(6.72점)와 지반조성의 배점한도(1.68점)가 됨

마.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2)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전문업종 구성비율)

<신설>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평가금액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2) 전문업종 평가금액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전문업종 구성비율)

* 전문업종 평가금액 =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실적 × 각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비율×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 평가예시 ]

ㅇ  발주공사 : 건축 100억원 (철콘 80억, 토공 20억)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실적		합산실적
종합	60%	건축	250억	150억 250억×60%
전문1	30%	<신설>	<신설>	<신설>
		철콘	100억	30억 100억×30%
		토공	80억	24억 80억×30%
전문2	10%	<신설>	<신설>	<신설>
		철콘	60억	6억 60억×10%
		토공	20억	2억 20억×10%

- 종합(건축) 합산실적 = 150억

<신설>

- 전문업체 철콘 합산실적 = 30억 + 6억 = 36억 인정(상한금액 57.6억)

“1)” 산식에 따른 80억 × 1.8 × 40% = 57.6억

<신설>

“2)” 산식에 따른 24억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80억) × 1.8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80억 × 1.8 – (250억 × 60% × 80%) = 144억 - 120억 = 24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57.6억까지 반영하여 평가

- 전문업체 토공 합산실적 = 24억 + 2억 = 26억 ⇒ 14.4 인정(상한금액 14.4억)

“1)” 산식에 따른 20억 × 1.8 × 40% = 14.4억

<신설>

“2)” 산식에 따른 6억

* 토공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20억) × 1.8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20%)} = 20억 × 1.8 – (250억 × 60% × 20%) = 36억 - 30억 = 6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14.4억까지 반영하여 평가

○ 공동수급체 합산실적 = 150억 + 36억 + 14.4억 = 200.4억

[ 평가예시 ]

ㅇ  발주공사 : 건축 100억원 (철콘 80억, 지반조성 20억)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실적		합산실적
종합	60%	건축	250억	150억 250억×60%
전문1	30%	건축	50억	15억 50억×30%
		철콘	100억	30억 100억×30%
		지반조성	80억	24억 80억×30%
전문2	10%	건축	60억	6억 60억×10%
		철콘	60억	6억 60억×10%
		지반조성	20억	2억 20억×10%

- 종합(건축) 합산실적 = 150억

- 전문업종 평가금액 (철콘) = 80억 × 1.8 - {(50억 × 30% × 80/100) + (60억 × 10% × 80/100)} = 127.2억

(지반조성) = 20억 × 1.8 - {(50억 × 30% × 20/100) + (60억 × 10% × 20/100)} = 31.8억

- 전문업체 철콘 합산실적 = 30억 + 6억 = 36억 인정(상한금액 50.88억)

“1)” 산식에 따른 50.88억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금액(127.2억) × 전문업체 시공비율 계(40%) = 50.88억

“2)” 산식에 따른 7.2억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금액(127.2억)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127.2억 – (250억 × 60% × 80%) = 127.2억 - 120억 = 7.2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50.88억까지 반영하여 평가

- 전문업체 지반조성 합산실적 = 24억 + 2억 = 26억 ⇒ 12.72억 인정(상한금액 12.72억)

“1)” 산식에 따른 12.72억

* 지반조성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금액(31.8억) × 전문업체 시공비율 계(40%) = 12.72억

“2)” 산식에 따른 1.8억

* 지반조성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금액(31.8억)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20%)} = 31.8억 – (250억 × 60% × 20%) = 31.8억 - 30억 = 1.8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12.72억까지 반영하여 평가

○ 공동수급체 합산실적 = 종합업체의 종합공사 합산실적 +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합산실적 + 전문업체의 전문업종별 합산실적 = 150억 + 15억 + 6억 + 36억 + 12.72억 = 219.72억

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경우라면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경우라면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사.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