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이 현 주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217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7. 26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

1. 서울 등 일부지역의 지방공기업에서는 지방공기업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준용을 받지 않음을 이유로 300억미만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협회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행자부 등 관계요로에 지방공기업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그 결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87호, ‘07.7.25)을 개정․시행 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방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준용(§23조의3)

현 행	개 정
○지방공사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준용	○지방공사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준용

◦ 300억미만 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입찰․계약 집행 차단

※ 협회 건의 반영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련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한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동시 제한(부칙 §3)

현 행	개 정
<신 설>	ㅇ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사를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동일한 지역으로 봄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주친중이나 공동혁신도시 사업지역이 전남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소재업체가 지역제한공사에 배제되는 불합리 해소

첨 부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3조의3 (회계처리 등)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23조의3 (회계처리 등)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7조부터 제48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92조까지(제92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처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재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특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관련된 입찰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