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 대비표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9394, ‘07. 11.21)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평가기준) ①~② (생략)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2.~4. (생 략)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생 략)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서로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2.~4. (현행과 같음)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평가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회계예규 개정 내용 반영 - 신평쇼핑 방지를 위해 기업신용 평가등급 유효 기간내에는 새 로운 평가등급 불인정 -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9394, ‘07. 11.21)	개 정	개정사유
<신 설> 다. ~ 사. (생 략) 6. ~ 7. (생략) ④ ~ ⑤ (생략)	나-1.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 사. (현행과 같음) 6.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조문정리
부 칙 1. 이 기준은 2007년 11월 22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8년 11월 6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3-1> 경영상태 평가표 ※주 1)~2) (현행과 같음)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종합․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로 상호 실적전환 인정에 따라 실적인정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현 행 (조달청 시설총괄팀-9394, ‘07. 11.21)	개 정	개정사유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별지 3-1> ※주 3)과 같음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종합․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로 상호 실적전환 인정에 따라 실적인정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30억원 이상 공사는 국가계약법상 공사종류별 실적제한이 가능하나 전문공사는 제외되므로 30억원 미만으로 한정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9394, ‘07. 11.21)

개     정

개정사유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예시에서 (B/A × 100)
의무하도급비율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금액 비율	의무하도급비율의 20%이상	1	-	ㅇ하도급할 금액은 지급자재금액 제외 ㅇ지방자치단체공사에 적용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20%이상 B: 1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지급할 금액/하도급계약할 금액×100
계		14	10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예시에서 (B/A × 100)
<삭 제>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20%이상 B: 1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지급할 금액/하도급계약할 금액×100
계		14	10

건산법상 의무하도급 비율 삭제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삭제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9394, ‘07. 11.21)	개 정	개정사유
주) 1. (생 략) 2.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이외 기관인 공사는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분야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008. 1. 1부터 적용하지 않음) 4.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할 금액 비율’ 항목의 평점은 2007.12.31자로 삭제한다. 5.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별표 5>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2008. 1. 1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도급비율’ 평점적용시 2007.12.31까지는 A(40%이상) : 5점, B(30%이상) : 4점을 반영한다. <신 설>	주) 1. (현행과 같음) 2.~4. <삭 제> 2. -------------------------------------------------------------- ----------------------------------------------------. <괄호삭제> 6. <삭 제> 3.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문정리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제한 폐지로 대기업이 하도급을 받을 수 없도록 근거 마련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9394, ‘07. 11.21)	개 정	개정사유
<별표 7>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배점한도 표' 생략)	<별표 7>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배점한도 표' 현행과 같음)	회계예규 개정 내용 반영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
<별표 7-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7-1> <삭 제>	<별지3-1> 및 <별표1>과 중복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9394, ‘07. 11.21)	개 정	개정사유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주)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하며, 산출결과(백분율)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주)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이하삭제>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득점결과 왜곡 방지를 위해 산출결과를 반올림하지 않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