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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RFP상 불합리한 고시 내용 및 현황

불합리한 고시 내용	현행 규정	불합리한 고시 유형별 사업 현황
		사업명	고시일	발주처
◦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중 ‘천재’에는 폭설, 폭우, 호우, 홍수, 화재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봄	◦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BTL 시설사업기본 계획 작성요령 및 BTL 표준실시협약안 제71조 제1항에서 정의) -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위험물이나 유물의 발견 -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국가계약법령에서도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을 사유로 정의하고 있음(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천안백석고외 10개교	‘06.7.19	충남교육청
		서부중외 4교	‘06.7.27	경남교육청
		장전초외 4교	‘06.7.27	경남교육청
		몰운대초외 2교	‘06.8.16	부산교육청
		서촌초외 3교	‘06.8.17	서울교육청
		반송고외 4교	‘06.9.28	경기교육청
		오송초외 2교	‘06.9.28	전북교육청
		원일초외 4교	‘06.9.28	경기교육청
		마전초외 1교	‘06.9.28	전북교육청
		도촌초외 3교	‘06.10.17	경기교육청
		산들고외 4교	‘06.10.17	경기교육청
		석남초외 6교	‘06.10.17	충북교육청
		행정초외 5교	‘06.10.17	경기교육청

불합리한 고시 내용	현행 규정	불합리한 고시 유형별 사업 현황
		사업명	고시일	발주처
◦ 사업포기에 따른 패널티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협상대상자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1년간 민간투자사업참여 제한	◦법적근거 없음 ※지난 5.29 서울 정도초외 5개교에 동 패널티부여를 처음으로 고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고시내용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고시된 사업의 참여자에게는 제재조항을 적용시키지 않고 앞으로 고시된 사업에서도 패널티 조항을 제외하여 고시키로 함(별첨 참조)	서울 정도초등 6교	‘06.5.29	서울교육청
		서울 구촌초외 3교	‘06.8.17	서울교육청
		천안백석고외 10개교	‘06.7.19	충남교육청
		몰운대초외 2교	‘06.8.16	부산교육청
		오송초외 2교	‘06.9.28	전북교육청
		마전초외 1교	‘06.9.28	전북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