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종 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추어 기술개발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초의 수요에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개선(안 제10조제1항제3호)

1)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 등에서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두는 예정가격을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시장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적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 입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 정비(안 제92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107조제5항 및 안 제107조제6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참여 배제사유가 없음.

2)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 사유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근거 신설(안 제135조의2 신설)

1)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술제안에 입찰하려는 자의 부담이 컸음.

2) 지역중소업체 등의 기술제안입찰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4. 21. ～ 6.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를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에 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을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으로 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제37조제1항 중 “단가입찰인”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으로, “총입찰예정량”을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제4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제3호 중 “장비”를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8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로 한다.

제92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제1항”을 “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2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제10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를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0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신설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③ 입찰방법의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33조와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의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3. ---------------------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6.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7.ㆍ7의2. (생 략)	7.ㆍ7의2.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8. --------------------------------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
가. ∼ 머. (생 략)	가. ∼ 머. (현행과 같음)
<신 설>	버.「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에 규정된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② (생 략) ③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ㆍ⑤ (생 략)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① ------------------- ------------------------------------------------------------------------------------------------------------------------------------. 1.ㆍ2. (현행과 같음)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② (현행과 같음)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8조(공동계약) ① ∼ ④ (생 략)	제88조(공동계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⑦ (생 략)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31조-----------------------------------------------------------------------. ----------------------------------------------------------------------------------------------------------------------------------------------------------.
<신 설> <신 설>	⑪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생 략)	⑬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ㆍ제13호ㆍ제16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제16호 또는 제1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생 략)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의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작성 후 지체 없이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1조(설계비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1조(설계비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 ④ (생 략)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③ 입찰방법의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33조와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