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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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10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윤종오ㆍ전종덕ㆍ황운하 임미애ㆍ최혁진ㆍ김재원 서영석ㆍ박수현ㆍ이재강 김준혁ㆍ손 솔ㆍ정혜경 민형배ㆍ이주희ㆍ한창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과 임금착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광주 학동 참사와 같이 연속적인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단가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서 부실시공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음. 특히 불법하도급이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속도전이 강요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무시되어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법령상 금지되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하도급과 재하도급 개념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면적 또는 물량에 기초한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처벌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설사 불법하도급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ㆍ과징금 등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면서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ㆍ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생명ㆍ안전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의2호 및 제29조의4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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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재하도급”이란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 이외의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의2. “재하도급인”이란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도급계약의”를 “도급계약(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 중 “제8호”를 각각 “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로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시 하도급할”을 “재하도급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도급할”을 “재하도급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시 하도급하는”을 “재하도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을 “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하도급하는”으로, “발주자”를 “발주자(재하도급인 경우는 수급인과 발주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재하도급에 관한 당사자의 계약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도급계약을”을 “재하도급계약을”로, “도급계약”을 “재하도급계약”으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재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수급인)은 수급인(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계약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를 “제82조제2항제3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가 있는”을 “자가 있음을 인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손해배상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 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관여한 건설사업자 및 재하도급업자는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3. 제29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4. 제29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5.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서가 아닌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에 의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건설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하도급을 한 자와 받은 자 및 원도급자의 재산상태

7. 원도급자의 가담 정도

8. 건설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제82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공모한”을 “공모 또는 인지하고도 방치한”으로 한다.

8의2.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7항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8의3. 제22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통지한 경우

제8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9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자 또는 재하도급업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키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 후 5년 이내에 다시 불법하도급을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제84조 후단 중 “이수자에”를 “이수자 또는 제29조의4를 자진 신고한 자에”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과실로”를 “과실 또는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원인이 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실로”를 “과실 또는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원인이 되어”로 한다.

제95조의2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자

7. 제6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은 자

제9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7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7항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한 자

1의3.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자

1의4. 제22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통지한 자

제98조제2항 본문 중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를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로 한다.

제98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5.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99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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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재하도급”이란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 이외의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재하도급인”이란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도급계약(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ㆍ② (생 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③ -----------------------------------------------재하도급할--------. -------------------------------------------------재하도급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재하도급하는-----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하도급하는------------------------------------------------발주자(재하도급인 경우는 수급인과 발주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재하도급에 관한 당사자의 계약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생 략)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하도급계약을----------------------------------------------재하도급계약------------------------요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재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수급인)은 수급인(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계약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 -----------------------------------------------------------------------------------.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1. 제82조제2항제3호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자가 있음을 인지한-----------------------------------------------------------------------------------------------------------------------------------------------.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삭 제>
<신 설>	제29조의4(손해배상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 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관여한 건설사업자 및 재하도급업자는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3. 제29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4. 제29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5.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서가 아닌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에 의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건설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하도급을 한 자와 받은 자 및 원도급자의 재산상태 7. 원도급자의 가담 정도 8. 건설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5조의2부터 제35조의 5까지를 준용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7항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신 설>	8의3. 제22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통지한 경우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모 또는 인지하고도 방치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9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자 또는 재하도급업자가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키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 후 5년 이내에 다시 불법하도급을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 ----------------------------------이수자 또는 제29조의4를 자진 신고한 자에---------------------------------------------------------------------------.
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 -------과실 또는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원인이 되어----------------------------------------------------------------------------------------.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 또는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원인이 되어------------------------------------------------------------------------------------------------------------------.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2(벌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자
<신 설>	7. 제6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은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삭 제>
4의2. ∼ 7. (생 략)	4의2. ∼ 7.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7항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한 자
<신 설>	1의3.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자
<신 설>	1의4. 제22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통지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8조(양벌규정) ① (생 략)	제98조(양벌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신 설>	5.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삭 제>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삭 제>
3의2. ∼ 5. (생 략)	3의2. ∼ 5. (현행과 같음)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7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삭 제>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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