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1		제목

(작성기관, 작성자(연락처 표시))

□ 현황

8pt

ㅇ

10pt

□ 문제점

8pt

ㅇ

10pt

□ 개선방안

8pt

ㅇ

4pt

*

10pt

□ 기대효과

8pt

ㅇ

10pt

□ 조문 대비표

8pt

현 행	개 정
▪ <신 설>	제00조() ① ②

참고		관련 통계 등 참고자료

□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