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청렴계약서 관련

○  청렴계약서 제출 의무화 및 구체적인 내용 신설(시행령 안 제12조의 2)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법 제5조의3에 의해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나, 계약을 계속 이행토록 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시행령안 제12조의 3)

□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관련

○  과징금 부과요건‧요율 구체화*(시행령 안 제76조의2 제1항)

-  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과징금 10/100)에 해당되는 요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국내‧외 경제 사정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기인한 경우

․발주자의 귀책(교부받은 자료의 오류 등)에 의한 경우

․공동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  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과징금 30/100)에 해당되는 요건

․입찰자가 2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세부 요건 및 요율은 ‘첨부4. 시행규칙 개정(안)’ 참조

○  담합, 뇌물 제공, 서류 위조 등의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안 제76조의2 제4항)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시행령 안 제76조의3)

-  과징금이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납부기간 연장(기한으로부터 1년) 또는 분할 납부(3회) 가능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76조의5~제76조의9)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기획재정부 제2차관) 및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

-  공사 분야와 물품ㆍ용역 분야의 2개 소위원회 구성

□  이의신청제도 관련

○  이의신청 대상 확대(시행령 안 제111조, 제112조)

-  공사계약의 경우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70억원 이상으로 확대

○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기구의 명칭 변경

-  (현행)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개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