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개정안(’26.3.31, 이학영의원) 주요내용

제안이유

○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을 획일적 기준으로 규제

- 최근, 도심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으로 주거지역에서 소음·진동에 따른 민원은 증가하는 반면,

- 소음·진동 규제로 인해 지역축제, 상업지구의 영업활동의 확성기 사용제한으로 지역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 제기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구밀집도, 문화·경제 활성화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규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제21조③)

- 규제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1조④)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