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공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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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1	발의연월일 : 2005. 12. 30. 발 의 자 : 김재윤․강창일․권오을 김우남․김원웅․서혜석 안민석․이광철․제종길 정청래․최규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규정의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인하여 문화재 수리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실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여 해결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률과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하고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 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족문화의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수리업자는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수리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마. 문화재의 소유자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 수리기술사, 수리기능사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하고, 수리 업무를 하는 자는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제26조).

바. 문화재청장은 수리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수리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한 사항,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27조).

사. 수리업자는 수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해당 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수리기술사․수리기능사 및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배치사실을 서면으로 수리의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아. 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자.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공사업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족문화의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수리”라 함은 문화재를 보수․복원하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 “실측설계”라 함은 문화재를 실재의 형상대로 계측하거나 고증조사 등을 통하여 원형대로 보수․복원하기 위하여 설계도서(문화재의 수리에 필요한 도면과 시방서 등의 서류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리”라 함은 수리가 설계도서 그 밖의 서류의 내용대로 수리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의 시행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재수리업”이라 함은 도급 그 밖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하 “수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6. “문화재실측설계업”이라 함은 도급 그 밖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이하 “실측설계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7. “문화재감리업”이라 함은 도급 그 밖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8. “문화재수리업자”라 함은 수리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9. “문화재실측설계업자”라 함은 실측설계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실측설계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0. “문화재감리업자”라 함은 감리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1. “문화재수리기술사”라 함은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사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이하 “수리기술사”라 한다)를 말한다.

12. “문화재수리기능사”라 함은 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술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이하 “수리기능사”라 한다)를 말한다.

13. “발주자”라 함은 수리․실측설계 및 감리를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수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14.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수리․실측설계 및 감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5.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수리․실측설계 및 감리를 도급받은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를 말한다.

16.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수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수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자 등의 성실의무)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문화재가 원형대로 보수․복원될 수 있도록 수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리․실측설계 및 감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리 등

제1절 수리업 등의 등록

제5조(수리업 등의 등록) ①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기술능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실측설계업자에 한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자를 제외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조(수리업의 종류)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한다.

②종합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으로 문화재의 전부를 수리하는 것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수리업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제8조(수리업자의 영업범위) 전문수리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수리를 하거나 종합수리업자로부터 해당 전문분야의 수리를 하도급 받아 수리를 행한다.

②2 이상의 전문수리업이 복합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수리업자가 이를 행한다.

제9조(수리업의 양도 등) ①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수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수리업자인 법인과 수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있은 때에는 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수리업양도의 내용 등) ①수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여야 한다.

1. 시행중인 수리에 관한 권리․의무

2.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써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제1항의 경우 시행중인 수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수리업 양도의 제한) 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제12조(수리업의 상속) ①수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수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상속인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증의 대여금지 등)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수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후의 수리) ①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수리할 수 있다.

②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리업자가 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수리업자로 본다.

④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16조(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수리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문화재수리도급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도급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하도급의 제한 등) 수리업자는 도급받은 수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수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②종합수리업자는 도급받은 수리의 일부를 수리내용에 상응하는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을 담당할 전문수리업자를 발주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수리업자로부터 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전문수리업자는 하도급 받은 수리를 재하도급 할 수 없다.

④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9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수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수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한 당해 수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수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공사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계약금액에 대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①문화재 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검사 및 인도)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결과 수리가 계약의 내용대로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25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의 수리를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절 수리의 시행 및 관리

제26조(수리의 시행) ①문화재의 소유자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 수리기술사, 수리기능사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 업무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7조(수리의 기준보급) ①문화재청장은 수리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수리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한 사항

2.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3. 수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발주자 등 관련 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수리기술사 등의 배치) ①수리업자는 수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해당 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수리기술사․수리기능사 및 감리원(당해 문화재 수리의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배치사실을 서면으로 수리의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수리기술사․수리기능사 및 감리원은 당해 수리의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수리기술사․수리기능사 및 감리원이 업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수리기술사․수리기능사 및 감리원의 자격․인원수 및 배치시기 등 배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리의 시행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 받은 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0조(수리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리한 경우

3. 발주자가 수리의 목적물을 통상적인 사용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수급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③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자와 수리업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특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수리보고서 등의 작성)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도급받은 수리․실측설계 및 감리를 완료한 경우에 수리업자는 수리보고서를, 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보고서를, 감리업자는 감리보고서를 각각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수리용역․시공의 평가 등)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 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리기술사 및 수리기능사

제33조(수리기술사) ①수리기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술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사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실측설계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기술자격시험은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③문화재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④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수리기능사) ①수리기능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능 분야별 문화재수리기능사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기능자격시험은 서류심사․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수리기술자의 양성) 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사 및 수리기능사(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의 종류, 담당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실측설계기술사에 한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한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제37조(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①문화재청장은 기술자격시험 및 기능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수리기술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수리업체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의 절차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수리기술자의 등록 등) 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수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기술자가 수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수리기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수리기술자의 교육) ①수리기술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따른 교육의 이행을 제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수리업자는 수리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재수리협회

제41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①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의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협회의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전체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43조(민법 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감     독

제44조(감독) ①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수리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의 발주자, 감리원 등 수리와 관련된 자에게 수리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시정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도급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때

3.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리를 한 때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리를 한 때

6.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리기술사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때

7.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시․도지사는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제46조(수리업자 등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6.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때

7.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때

8.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사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때

9.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한 때

10.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11.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비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때

13. 수리업자가 등록한 업종 외의 업종의 수리를 한 때

②수리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기간 동안 당해 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업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가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제47조(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

6.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때

7.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8.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때

9.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때

10.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분야의 수리 업무를 행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업무의 정치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자격증을 당해 수리기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기술자가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과징금 부과 등) ①문화재청장은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 등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

1.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업자 등의 등록취소

3.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제6장  보    칙

제5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1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2.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제53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수리업자가 도급받은 수리에 관한 도급금액 중 당해 수리(하도급 한 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감독에 관한 보고요구 등)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현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술사가 되고자 하는 자

4.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능사가 되고자 하는 자

제7장  벌      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리를 한 자

3.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한 자

5.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6.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소멸케 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수리업을 영위한 자

2.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리를 담당한 자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한 자

6.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사 등을 수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자

3.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자

4.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5.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6.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등록기준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등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4조(문화재수리 등 시행 중에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문화재수리 등을 시행중에 있는 사업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의 종료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문화재보호법」중 이 법에 규정된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수리 등) 문화재의 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14 및 제18조의16을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제93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