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노 동 부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납부방식의 통일을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보험료의 납부방법을 1년 단위의 자진신고․납부방식에서 월단위의 부과고지방식으로 변경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4대 사회보험의 체납자가 존재하지만 각각의 체납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납부여력이 충분한 재산가 등의 고의적 납부 회피사례가 있어 보험료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의 개편(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11)

(1)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순으로 4대 사회보험이 도입되었으나, 도입과정에서 제도간 상호연계 없이 각기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분리․발전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서로 다르게 되어있는 징수체계로 인한 행정부담과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며, 보험료의 징수방법을 부과고지제도로 변경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함

(3)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징수방법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징수기준 일원화를 통하여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내지 제8항)

(1)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일정조건(체납사유, 기간, 금액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고액상습체납자의 금융자산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보다 잘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이 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의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수”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기준임금”을 “기준보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를 “(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로, “임금으로”를 “보수로”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기준임금은”을 “기준보수는”으로, “임금수준”을 “보수수준”으로,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를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6항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을 “사업의 종류”로 한다.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의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전 사업의 폐지일로, 사업의 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의 성립일로 본다.

제13조의 제목 “보험료”를 “보험료의 부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을 “보수총액”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임금총액”을 “보수총액”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사업의 임금총액”을 “사업에서의 근로자의 보수총액”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임금총액”을 각각 “보수총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임금”을 “보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임금”을 “근로자의 보수”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 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월별로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의3(보험료의 산정) ①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를 개인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하 “월평균보수”라 한다)의 합계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 규정의 근무월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

③제1항 규정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년도 10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나 당해 보험연도 중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중 지급할 예정인 보수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중 근무할 예정인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하 “월평균보수 예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월평균보수는 제16조의10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매년 2월에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10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다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하고, 당해 보험연도 중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한다.

⑤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이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등)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월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여 포함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이 경우 전근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근된 전․후의 사업장의 보험료로 각각 포함하여 산정한다.)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제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6(공단의 조사에 의한 보험료 산정)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7(보험료의 납부기한) 사업주는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8(보험료의 납부고지) 공단은 제1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공단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고지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매년 2월말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과 당해 보험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험관계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4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연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예정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6조의4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연도 중에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6조의4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연도 중에 휴직, 휴업, 군입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휴업․군입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6조의4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 근로자를 전보시킨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를 전보시킨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산재보험․고용보험관계 적용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하는 자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디스켓 또는 시디(CD : Compact Disc)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의 제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해당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로 신고하여야할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를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를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이하 이조 내지 제19조에서 같다)”로, “임금총액”을 각각 “보수총액”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5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개산보험료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을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임금총액”을 “보수총액”으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확정보험료는 제외한다)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확정보험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거나 추첨의 방법에 의한 경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16조의11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의 최초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제19조제2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제4항”을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6조의9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료를 정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보수 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 총액 또는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중 “제17조 내지 제22조”를 “제16조의7 내지 제19조”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중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을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으로,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을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제18조 및 제22조”를 “제18조”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보험료 등의 산정시 단수의 처리) 보험료, 이 법에 의한 징수금(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반환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계산되어 산출된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료 등을 분할하여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를 최초의 분할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제40조에 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④공단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청대상 거래기간

3. 요청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6. 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제1항중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를 “보수는 해외파견자의 보수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를 “보험료의 납부”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임금액은”을 “보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중 “임금액은”을 “보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를 “보험료의 납부(분할납부 포함)”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임금액은”을 “보수는”으로, “임금수준”을 “근로자의 보수수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임금액”을 “보수”로 하며, 동조제4항중 “보험료의 신고·납부”를 “보험료의 납부”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과태료”를 “벌칙”으로 한다.

제50조를 제51조로 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벌칙)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종전의 제5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호중 “제17조”를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총액의 신고, 제16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보수예정액의 신고(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한다), 제17조”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동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의 제출을 거부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8조, 제40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의 산정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공단이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16조의3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2008년도 및 2009년도 1월 내지 3월의 월별 보험료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2007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07년도 추정임금인상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다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나기 이전에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3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확정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확정보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특례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7년 4/4분기 특례보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및 특례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사업주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근로자별 보수 총액 등)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3항중 “임금총액”을 각각 “보수총액”으로 한다.

제14조중 “제17조 내지 제21조”를 “제16조의2 내지 제20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2. (생 략)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5. (생 략)

제3조(기준임금) ①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 ⑤ (생 략)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생 략)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2. (생 략)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④ (생 략)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2. (생 략)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사업주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가입자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⑥ (생 략)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② (생 략)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징수특례사업의 분기별 보험료는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2.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료율

3.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료율

③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④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특례사업이 연도중에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에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② (생 략)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19조제2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신 설>

1. (생략)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  설>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제6장 과태료

<신  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신 설>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3.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 ⑥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보수”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4.․5. (현행과 같음)

제3조(기준보수) ①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보수로------------.

②------------------기준보수는---------------------보수수준---------------------------------------------------------------------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삭 제>

제5조(보험가입자)

～ ⑤ (현행과 같음)

⑥--------------------------------------------------------------------과반수의 동의-------------.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의 종류----------------------------------------------

②～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②사업의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전 사업의 폐지일로, 사업의 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의 성립일로 본다.

제13조 (보험료의 부담)

① -------------------------------------------------------- 각 호------------------.

1.․2. (현행과 같음)

②----------------------------------------------------보수총액-----------------------------------------------------------------------------------------------------------------------------------------------------------.<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보수총액------------------------------------------------------------------------------------------------------------------.

⑤------------------------------------------------------------------사업에서의 근로자의 보수총액--------------------------------------.

⑥----------------------보수총액---------------------------------보수총액------------------------------------------------------------------------------------------보수총액------------보수총액--------------.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보수-------------------.

② (현행과 같음)

③----------------------------------------------------------------------------------------------------------------------------------------------------------------근로자의 보수-------------------------.

<삭 제>

제16조의2(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월별로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의3(보험료의 산정) ①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를 개인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하 “월평균보수”라 한다)의 합계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 규정의 근무월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

③제1항 규정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년도 10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나 당해 보험연도 중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중 지급할 예정인 보수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중 근무할 예정인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하 “월평균보수 예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월평균보수는 제16조의10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매년 2월에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10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다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하고, 당해 보험연도 중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한다.

⑤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이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등)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월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여 포함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이 경우 전근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근된 전․후의 사업장의 보험료로 각각 포함하여 산정한다.)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제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6(공단의 조사에 의한 보험료 산정)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7(보험료의 납부기한) 사업주는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8(보험료의 납부고지) 공단은 제1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공단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고지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매년 2월말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과 당해 보험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험관계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4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연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예정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6조의4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연도 중에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6조의4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연도 중에 휴직, 휴업, 군입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휴업․군입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6조의4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 근로자를 전보시킨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를 전보시킨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산재보험․고용보험관계 적용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하는 자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디스켓 또는 시디(CD : Compact Disc)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의 제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해당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로 신고하여야할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이하 이조 내지 제19조에서 같다)-----------------------------------------------------------------------------------------------------------------------------------------------------------------------------------------------------------------------------------보수총액--------------------------------------------------------------보수총액------------------------------------------------------------------------------------------------------------------------------------------------------------------------------------------------------------------------------------------------------------------------------------------.

②․③ (현행과 같음)

④--------------------------------------------------------------------------------------------------------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5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⑥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보수총액---------------------------------------------------------------------------------------------------------------------------------------------------------------------------------------------------------------------------------.<단서 삭제>

②------------------------------------------------------------------------------------------------------------------------------------------------------------------------------------------------------------------------------------------------------------------------.<단서 삭제>

③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확정보험료는 제외한다)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확정보험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거나 추첨의 방법에 의한 경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16조의11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의 최초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9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료를 정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

<삭 제>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보수 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 총액 또는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제16조의7 내지 제19조-------------------------------------------------------------------------------------------------------------------------------------------------------------------------------------------------------------------------------------------------------------------------------------------------.

②-----------------------------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제16조의7,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4. 제18조-------------------------------------------------------------------------------------

<삭 제>

제38조의2 (보험료 등의 산정시 단수의 처리) 보험료, 이 법에 의한 징수금(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반환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계산되어 산출된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료 등을 분할하여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를 최초의 분할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④공단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청대상 거래기간

3. 요청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6. 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①--------------------------------------------------------------------------------------------------------------------------보수는 해외파견자의 보수로--------------------------------------------------------------------------------------------------------------------------------------------------.

②--------------------------------------------------보험료의 납부-----------------------------------------------------.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보수는---------------------------------------------------------------------------------------------------.

<삭 제>

제49조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보수는---------------------------------------------------------------------------.

②---------------------------------------보험료의 납부(분할납부 포함)----------------------------------.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보수는------------근로자의 보수수준--------------------------------.

③---------------------------------------------------------------------------------보수--------------------------------------------------------------------------.

④--------------------------------보험료의 납부----------------------------------------------.

⑤ (현행과 같음)

제6장 벌칙

제50조(벌칙)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과태료)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총액의 신고, 제16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보수예정액의 신고(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한다), 제17조-------------------.

2.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의 제출을 거부 한 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보험운영지원팀
연 락 처	(02) 502-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