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6.18, 김희정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및 보호기간 삭제, 의제 부대공사 금액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6.6.18, 김희정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연장(안 제16조제1항제4호)

- (현행)4.3억원 미만 → (개정안)10억원 미만

○ 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삭제(안 부칙제2조)

- (현행)2026.12.31. → (개정안)삭제

○ 의제 부대공사 금액 상향(안 제16조제2항)

- (현행)3억원 미만 → (개정안)10억원 미만

○ 시행일 :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16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7.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