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종·업역 개편에 관한 의견 조사(긴급)】

최근 국토교통부(4월 20일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출범)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 업종·업역 개편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개편 방안에 대한 선호도 및 업계 영향 등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조사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자 : 나경연 박사(02-3441-0714)

- 응답자 기본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

소재지	도(시)				시공능력평가액(2017년)	억원
상시종업원수 (2017년)	명				매출액(2017년)	억원
등록 업종(해당란 ∨표)		( )토건 ( )토목 ( )건축 ( )산업설비 ( )조경
전문건설업 겸업 여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	시설물유지관리업 겸업 여부			( )

[참고] 현행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토목 공사업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 건축 공사업	다음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조경 공사업	1.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종·업역 개편 목적에 대해 경직적 칸막이식 산업구조 해소를

통한 다단계 하도급구조 축소(직접시공 확대), 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다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칸막이식 건설업역 개편의 기본 개념>

구분	원도급	하도급
복합공사	종합, 전문(자격 충족)	종합, 전문
단종공사	종합, 전문	종합, 전문

※ 단, 정부는 현행보다 하도급 단계가 증가하는 것은 방지하겠다고 밝힘

업종·업역 폐지에 대한 의견

【1】종합/전문 칸막이식 건설업역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해당란 ‘∨’ 표기)

개편 찬성	현행 유지	의견없음
( )	( )	( )

【2】더 나아가 세부 건설 업종(종합 5개, 전문 26개) 폐지를 통한 단일 건설업 등록에 대한 의견?(해당란 ‘∨’ 표기)

- 등록기준의 조정(예시 : 종합과 전문의 사이)

- 입찰 참가 자격에 업종이 아닌 해당 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 여부로 시장 기능에 맡기는 업체 선별 체계 구축

폐지 찬성	현행 유지	의견없음
( )	( )	( )

【3】만일, 업역 제한이 폐지된다면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에 대한 의견?(해당란 ‘∨’ 표기)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건설업 업역 개편 방안에 대한 견해

【4】건설업 업역 개편 방안에 대한 선호도(해당란 ‘∨’ 표기)

[대안 1] 단일건설업종으로 개편

- 업종 : 종합 5개, 전문 26개 업종 → 건설업 1개 업종

- 업역 : 원·하도급 별도 자격 요건 없음

- 등록기준 : 등록기준의 조정(예시 : 종합과 전문의 중간 수준)

- 입찰 : 과거 공사실적 및 기술자로 평가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대안 2] 단일건설업종으로 개편하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자격 요건(예 : 기술자 보유 요건)을 신설

- 일본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하도급 금액(¥4천만(건축 ¥6천만))을 기준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일반 건설업과 하도급을 줄 수 있는 특정 건설업으로 구분

- 업종 : 종합 5개, 전문 26개 업종 → 건설업 1개 업종 → 건설업 등록기준을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

- 업역 : 원·하도급 별도 자격 요건 없음

- 등록기준 : 등록기준의 조정(예시 : 하도급 가능 A업종(종합과 유사한 수준), 직접시공만 가능한 B업종(전문과 유사한 수준))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대안 3] 현행 세부업종 유지, 종합/전문 구분만 삭제

- 업종 : 종합 5개, 전문 26개 업종 유지

- 업역 : 원·하도급 별도 자격 요건 없음, 단, 복합공사 원도급 자격은 현행 종합건설업에 상응하는 등록기준 충족

- 등록기준 : 등록기준 현행 유지 또는 미세 조정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대안 4] 현행 세부업종을 유지하되, 종합/전문 구분 삭제하고, 공사금액별 등록기준(예 : 대규모 공사/중규모 공사/소규모 공사)으로 개편

-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싱가포르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class A, B, C 3가지로 구분

- 업종 : 종합 5개, 전문 26개 업종 유지

- 업역 : 원·하도급 별도 자격 요건 없음, 단, 입찰참가 기준에 공사금액별 등록 기준 고려

- 등록기준 : 등록기준의 조정(예시 : A등급(종합과 유사한 수준), B등급(종합과 전문 중간), C등급(전문과 유사한 수준)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대안 5] 현행틀 유지, 종합/전문 겸업 활성화

- 업종 : 종합 5개, 전문 26개 업종 유지

- 업역 : 현행 유지

- 등록기준 : 겸업 시 등록 요건의 완화(예시 : 현재는 겸업 등록 시 1회에 한해 자본금 및 기술자 요건을 1/2 감경 → 겸업 특례가 적용되는 횟수 증가(2~3회) 또는 자본금 및 기술자 요건의 중복인정 범위 확대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업역 개편과 연계된 건설업 등록기준 변화에 대한 의견

【5】만일, 단일건설업종으로 개편한다면 적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은?(【4】번 문항의 [대안1]과 연계)(해당란 ‘∨’ 표기)

구분	기술자	자본금
현 종합 수준	( )	( )
현 종합에 가까운 종합과 전문 사이	( )	( )
현 종합과 전문의 중간	( )	( )
현 전문에 가까운 종합과 전문 사이	( )	( )
현 전문 수준	( )	( )

【6】만일, 단일건설업종으로 개편하되, 하도급 가능 요건을 도입한다면 적정한 수준은?(【4】번 문항의 [대안2]과 연계)(해당란 ‘∨’ 표기)

구분	기술자	자본금
현 종합 수준	( )	( )
현 종합에 가까운 종합과 전문 사이	( )	( )
현 종합과 전문의 중간	( )	( )
현 전문에 가까운 종합과 전문 사이	( )	( )
현 전문 수준	( )	( )

【7】만일, 공사 규모를 고려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편한다면 각 공사규모별로 적정한 등록기준은?(【4】번 문항의 [대안4]와 연계)(해당란 ‘∨’ 표기)

구분	소규모 공사 가능		중규모 공사 가능		대규모 공사 가능
	기술자	자본금	기술자	자본금	기술자	자본금
현 종합 수준	( )	( )	( )	( )	( )	( )
현 종합에 가까운 종합과 전문 사이	( )	( )	( )	( )	( )	( )
현 종합과 전문의 중간	( )	( )	( )	( )	( )	( )
현 전문에 가까운 종합과 전문 사이	( )	( )	( )	( )	( )	( )
현 전문 수준	( )	( )	( )	( )	( )	( )

업역 개편에 따른 업계에 미칠 영향력(전망) 인식 조사

※ 다음 설문은 종합/전문의 칸막이식 업역 구조가 폐지된다고 전제하고, 귀사가 체감하시는 영향력을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업역폐지가 되면, 복합공사 하도급 시장에 진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해당란 ‘∨’ 표기)

진출	진출 안함	의견없음
( )	( )	( )

【9】업역폐지가 되면, 귀사의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 전문건설업에 잠식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해당란 ‘0~100%’ 표기)

전체 매출액 대비 (   ) %, 공공공사 매출액 대비 (   ) %, 민간공사 매출액 대비 (   ) %

【10】업역폐지가 되면, 복합공사 하도급 시장에 귀사의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해당란 ‘0~100%’ 표기)

전체 매출액 대비 (   ) %, 공공공사 매출액 대비 (   ) %, 민간공사 매출액 대비 (   ) %

【11】업역폐지가 되면, 단종공사 원도급 시장에 귀사의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해당란 ‘0~100%’ 표기)

전체 매출액 대비 (   ) %, 공공공사 매출액 대비 (   ) %, 민간공사 매출액 대비 (   ) %

일부 업역 개편 시 선호 기준 조사

【12】만일, 정부에서 공사금액으로 업역 폐지기준이 설정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이에 따른 의견은 무엇입니까?(해당란 ‘∨’ 표기)

공사 금액 기준 반대	4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	10억원 미만 (복합공사 하도급 평균 금액 12.5억원)	50억원 미만 (직접시공 의무비율, 건산법 시행령)	PQ 심사영역 (100억원 이상)	종심제/종평제 영역 (300억원 이상)
( )	( )	( )	( )	( )	( )

【13】건설업 업종·업역 폐지 방안에 대한 기타 의견을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