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542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 27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및 회계예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재경부에서는 최저가 대상공사를 당초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이상 모든공사로 확대하고, 최저가 대상공사를 예가의 70%미만 낙찰시 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의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개선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6.1.25,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30호, 31호)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개정추진중인 회계예규 중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실효성이 없는 시공여유율제도 및 최저가대상공사의 확대로 인한 300억이상 비PQ대상공사에 대한 사전심사제의 도입, 턴키․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및 회계예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06.2.7(화)까지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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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안 §42①단서)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추정가격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실시	ㅇ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모든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 시행 ㅇ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사전심사 실시

<개정사유>

ㅇ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의결사항(11.22)

ㅇ300억원이상 비PQ대상공사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근거 마련

나. 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안 §52① 및 ②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공사이행보증을 위한 3가지방법 운영 ①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0% ③공사이행보증서(40%)	ㅇ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계약금액의 50%로 강화(①, ②는 현행과 같음) ㅇ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 방법으로 변경 가능 (예 : ① → ② 또는 ③)

<개정사유>

ㅇ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의결사항(11.22)

다.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강화(안 §76① 제14호, 제15호, 제16, 17호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낙찰제에 의한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76① 14호)	ㅇ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도 제재사항에 추가(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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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ㅇ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를 제재(15호 신설) ㅇ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를 제재(17호 신설)

<개정사유>

ㅇ감리원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하여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를 제재(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의결사항, 11.22)

라. 내역입찰 대상공사 상향조정(안 §14)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내역입찰 실시	ㅇ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개정사유>

ㅇ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 등 입찰자의 불편 해소

마. 공사의 현장설명제도 개선 (안 §14의2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허용(§14조,⑤)	ㅇ현장설명 실시여부는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되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서 실시토록 함 ㅇ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로 상향조정(§14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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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ㅇ공사의 경우 현장설명 실시여부는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결정토록 하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ㅇ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상향조정하여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해소 및 발주기관의 업무부담 축소

바. 입찰공고기간 단축(안 §14의2 ②, §35 ①․③)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PQ는 30일)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다음 기간전 실시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 10일 ․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 : 20일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 : 40일	ㅇ좌 동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다음 기간전 실시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 :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 : 40일

<개정사유>

ㅇ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입찰참가업체의 공고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된 점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

*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국제입찰대상(40일이상 공고)이 되는 관계로 단축불가

사. 턴키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및 관련 제도 개선(안 §79, §80, §84~§86)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의 발주여부를 결정하는 입찰방법 심의는 주로 발주기관별로 설치한 설계자문위원회 등 심의기구에서 심의 ㅇ대안입찰의 경우 현재 기본설계대안입찰방식과 실시설계 대안입찰 방식 2가지를 시행중	ㅇ입찰방법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80 ①) ㅇ 기본설계대안 입찰제도 폐지 (§79, §8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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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턴키입찰참여시에는 시공을 위한 건설업 등록 등 요건과 설계를 위한 신고 등 요건 2가지를 충족하거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ㅇ실시설계대안입찰의 경우에도 대안입찰 참여자는 턴키입찰 참여시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함(§84)

<개정사유>

ㅇ무분별하게 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아.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 신설(안 §51③ 단서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미지급된 기성금과는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허용

<개정사유>

ㅇ소액공사(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부도 등 발생시 면제각서에 따른 청구가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

자. 기  타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가능 ㅇ턴키, 대안입찰공사 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 관리계약 체결가능(§91조의2)	ㅇ비밀에 관한 정의를 규정에 포함(§26① 2호)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외교관계 등 -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의결사항 ㅇ대형공사 뿐만아니라 일반공사의 경우에도 체결가능하도록 개선(§7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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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ㅇ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계약심의회 설치(§94조)	ㅇ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규정에 명시(§74 ①) * 당초 유권해석 내용 반영 ㅇ계약심의회에서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이의신청 심사기능도 심의토록 함(§94①)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제재기간 명확화(안 §76 관련 별표2)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을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여토록 규정	ㅇ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을 명확히 규정

<개정사유>

ㅇ제재 사유별 위반정도에 따른 제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투명성 제고

■ 회계예규 개선방안 관련 검토사항

가. 간이PQ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ㅇ최저가대상공사가 300억이상 모든공사로 확대될 경우 300억이상 공사중 PQ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단순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 선정

ㅇ공사수행능력에 대한 아무런 평가없이 단순가격경쟁에 의할 경우 과열경쟁 및 부실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ㅇ이에따라 300억이상 비PQ대상공사의 경우에도 현행 PQ심사보다 약한 간이PQ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참여토록 해야 할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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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여유율제도 관련 의견

ㅇ시공여유율 제도는 ‘99.4월 PQ, 적격심사의 변별력강화로 인한 수주편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00억이상공사에 도입

ㅇ그러나, 현행 시공여유율제도는「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가 높을수록 감점되는 방식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어 실적신고 과정에서 누락신고 등의 사례 빈발

ㅇ최저가낙찰제의 확대로 시공여유율 평가대상공사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며, 실적 누락신고 등 부작용으로 인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다. 턴키․대안입찰시 공사수행능력 분야에 대한 Pass-Fail 실시 관련 의견

ㅇ현행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수행능력, 입찰가격, 설계평가점수를 종합하여 낙찰자를 선정

ㅇ그러나 턴키입찰의 경우 설계비 등 입찰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 입찰참가자의 수가 적고, 중견이하업체의 입찰참여 한계

ㅇ이에 공사수행능력은 Pass or Fail의 기준으로만 부여하고 입찰가격과 설계평가점수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ㅇ수행능력을 Pass or Fail로 평가할 경우

- 설계능력이 미약한 업체는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 가격요소의 점수폭이 커져 가격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붙  임 : 1.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1부.

2.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회신양식 1부.

3. 회계예규 개선방안 관련 의견 회신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붙임 2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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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귀중

< 붙임 3 >

회계예규 개선방안 관련 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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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검토사항	찬성여부 (찬성, 반대로 표기)	검토의견 및 이유
300억이상 비PQ공사에 대한 간이PQ심사제도 도입 여부 (※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적격심사 평가분야 중 시공여유율제도 폐지 여부
턴키․대안입찰 적격심사시 공사수행능력 분야에 대한 Pass-Fail 실시 여부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