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규칙 및 산안비 사용기준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

* 개정(‘18.12.31)·시행(’19.1.1),    **개정·고시(‘18.12.31)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건설업 산재발생률 산정 기준 변경(환산재해율 → 사망만인율) (별표1)

- 사망만인율은 ‘19년 사망자부터 적용되므로 PQ반영은 ’20년 이후 적용 예정

※ 산정 대상은 전체 종합건설업체로 확대 예정

❍  산재 보고시, 근로자 대표 확인 생략 가능 규정 삭제 (제4조제4항)

- 근로자대표가 없을 경우 재해자 본인 또는 근로자 대표 선출 후 확인을 받도록 함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 확대 (제32조제3항 및 별표6의5 제3호가목)

- (대상 확대) 3억원이상 → 1억원이상 및 건축허가 대상

※ 現) 공사금액 3억~120억 미만 현장 → 改)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현장

※ (제외 대상 축소) 3개월 미만 공사 제외 → 1개월 미만 공사 제외

- (횟수 증가) 월 1회 → 월 2회 (방문지도는 4달에 1회로 유지)

❍  시행일 : ‘19. 1. 1 부터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확대 적용 시행일
1.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 2019년 7월 1일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 2020년 1월 1일

※ (산재 발생 보고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

- 중대재해 목격 근로자 심리치료(트라우마 치료 등) 비용

- 소화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

- (폭염) 쿨토시, 아이스조끼, 제빙기 임대비용*

* 6월∼10월 사용 제빙기 임대비용으로 한정

- (한파) 핫팩, 발열조끼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도·신호업무만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  시행일 : ‘18. 12. 3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