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69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4. 10.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한 보완서류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4 -458호에 의한 『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해 기제출 신청서류에 대한 “입증서류 보완”을 안내하오니, 실적신고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서 보완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회원사에서는 기한 내에 적의 조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보완사항 확인방법

-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업체ID로 로그인 후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보완사항” 확인

※‘보완사항’에 내용이 없는 경우 보완서류 제출 필요없음.

2. 제출기한 : ’07. 4. 20(금) 까지

- 기한내까지 보완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함

3. 제출방법 : 본회 회원지원팀으로 직접(또는 등기우편) 제출

4. 향후계획

- 5월초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할 계획임

첨  부 : 상호협력평가 입증서류 보완방법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2006년도 상호협력평가 보완서류 제출방법

1. 보완사항 확인방법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서 확인 가능

①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에 업체ID로 로그인

②상단메뉴 중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③담당자 인적사항 입력

④「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보완서류 요청」화면상의  ”보완사항” 확인

※‘보완사항’칸에 별도 기재내용이 없는 경우 입증서류 제출 필요없음

2. 제출기한  : ’07. 4. 20(금) 까지

◦기한내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해당항목 평점 전체 불인정

사례) “하도급실적” 항목 2건에 대해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 하도급실적: “40점”(대기업:35점), 협력관계안정성: “15점” 감점됨

3. 제 출 처 : 본회 회원지원팀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것)

◦(우135-701)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회원지원팀 상호협력평가담당자앞

4. 문 의 처 : 02-3485-8351~3

※개별업체별 “상호협력관계평가 보완서류요청서”상의 【담당자연락처】참조

5. 제출시 유의사항

◦당초 신청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추가 제출자료(하도급실적, 지원실적업체,공개모집업체, 경쟁입찰업체)는 인정되지 않음

단, 자기공사에 대해 협력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와 ‘06년도에 하도급한 실적의 추가제출은 인정되며 해당건의 입증서류도 함께 제출할 것(해당업체의 경우 총수주액에도 자기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포함시켜서 평가함)

◦입증서류 제출시 홈페이지에서 보완사항을 확인한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보완서류 요청」 화면 1부를 출력하여 첨부시킬 것

6. 항목별 입증서류 작성방법

가. 하도급실적

◦’06년도에 하도급계약한 실적만 인정함

◦하도급실적의 ‘보완사항’칸에 공종명, 하도급업체명, 하도급금액이 기재된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와 하도급계약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

사례) 보완사항에 「상하수도설비-송도건설(주) 456」이 기재된 경우

⇒ 기제출한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상세현황(No-4-2)」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종”의 협력업자 “송도건설(주)”와 2006년도에 456백만원으로 하도급계약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

◦입증서류

- 1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과 ㉡을 1set로 하여 제출할 것

- 공사명, 계약금액(지분율명기), 하도급계약일, 하도급 업체명에 붉은 밑줄 표시할것

㉠하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사본도 제출할 것

㉡하도급계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3자가 확인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1증

예)계약(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하수급인사업주승인통지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발주처하도급통보확인서(공공공사의 경우),

선금지급확약서(공공공사의 경우), KISCON.net에 하도급 통보한 내역 출력물, 전문건설

협회가 확인한 (하도급)실적증명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세무사날인 원본으로 하도급계

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한 경우만인정)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음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제조합, KISCON.net,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등 해당기관의 신고내용과 대조․확인할 수 있으며

- 신고내용이 상이할 경우 하도급실적 전체에 대해 불인정할 수 있음

나. 지원실적

◦지원업체의 추가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보완사항’칸에

- “상하수도-송도건설(주)”와 같이 공종명과 협력업체명이 기재된 업체는 ’06년도중에 해당협력업자에게 지원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입증서류

- 기제출한 “협력업자 지원관리 실적내역”(서식No.8)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지원내용이 파악가능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되 지원건명(지원분야 명기), 지원일시, 협력업체명(업종명 명기)에 붉은 밑줄을 표시하여 제출할 것

사례) 협력업체 대표자 서명 날인 관련 계약서, 관련 세금계산서, 교육실시 보고서, 교육장사진, 교육참석자 서명부, 교육교재등

다. 협력업자공개모집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공개모집은 인정되지 않음

※전년도에 상호협력관계평가를 위해 협회에 제출한 협력업자관리대장상의 명단과 대조 확인함

◦‘보완사항’칸에

- “상하수도-송도건설(주)”와 같이 공종명과 협력업체명이 기재된 업체는 해당업체를 공개모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입증서류

- 협력업자를 공개모집하였음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공고물의 공고일자(게재일자), 모집분야(공종)에 붉은 밑줄 표시할 것

사례) 일간지 협력업자 모집공고문 사본, 홈페이지 게시물 출력물 등

라. 하도급계약경쟁입찰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건은 인정되지 않음

◦‘보완사항’칸에

- “상하수도설비-송도건설(주)”와 같이 공종명과 하도급업체명이 기재된 업체는 해당업체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입증서류

- 제출서류에 공고일시(설명일시), 공사명(현장명), 현장설명 참석업체명에 붉은 밑줄로 표기할 것

사례) 일간지 입찰공고문 사본, 현설참가확인서 사본등

마. 제재처분실적

◦공사대금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 관련 제재처분받은실적의 ‘보완사항’칸에

- “815사면대상여부(과태료 1건,서울)”와 같이 처분내용, 건수, 처분청이 기재된 업체는 해당처분내용에 대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06.8.15일이전임을 입증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할 것

사례) ’06.11.8 서울시청으로부터 “하도급미통보”로 인해 “과태료”처분받은 경우

⇒해당건의 하도급계약일이 2006.7.15.이전임을 입증하는 하도급계약서 사본등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5항 및 시행령제32조에 의거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그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해당 처분내용을 적용, 감점조치함

◦자사의 행정처분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 [과태료]

http://www.KISCON.net → 건설업행정정보 → 행정처분 → 공고기간(’06.08.15 ～ 12.31), 자사의 회사명 입력, 위반내용에 ‘하도급계약’ 선택 후 검색

☞검색창 바로가기 http://kiscon.net/cis/coad_disposenotice_07.asp

- [시정명령]

http://www.ftc.go.kr/ → 사건처리시스템 / 심결법위반사실조회 → 위반유형(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의결일자(’06.08.15 ～ 12.31), 회사명 입력 후 검색

☞검색창 바로가기 http://www.ftc.go.kr/find/casesearch/search_result_homecase_inc.jsp

※미확인시 “보완서류요청서”상의 【담당자연락처】로 문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