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PQ기준” 개정(안)

1. 개정 배경

○ 국가시책 달성을 위한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마련 필요

○ 공정조달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2. 개정 내용

①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방법 개선

- (현행) 시공실적 = 대표자 실적 + 구성원실적 × 시공비율

- (개선) 시공실적 = 대표자 실적 + 구성원실적

* (사유)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 자력 수주 기회 부여

② 기술개발투자비 평가 시 “업체평균비율” 산정방법 개선

- (현행) 건설업체 전체의 “업체평균비율” 산정

- (개정) 유자격자 명부상의 등급별 “업체평균비율” 산정

* (사유) 대기업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중소건설업체 수준에 맞게 조정

③ 중소기업 참여 가점제를 배점제로 전환

- (현행)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종합평점에서 최대 2점 가점

- (개정) 가점제를 배점제로 전환하고 최대 4점 배점

* (사유) 대․중소기업간 공동입찰 참여로 동반성장 유도

④ 부정당업자는 제재기간 후에도 신인도에서 감점 부여(신설)

- 담합, 뇌물제공자는 제재기간 정도에 따라 최대 5점 감점

* (사유) 조달시장 질서 교란자의 제재강화로 공정조달 정착 유도

3. 개정 효과 : 중소업체 자력 수주 기회 제공 및 공정조달 유도

4. 시행 시기 : ‘11.8.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목     차

Ⅰ. 개정 배경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방법 개선	2

2. 기술개발투자비 평가방법 개선	4

3. 중소기업 참여 가점제를 배점제로 전환	7

4. 부정당업자는 제재기간 후에도 PQ심사시 감점 부여	9

Ⅲ. 개정 효과	11

Ⅳ. 시행 일자	11

※ 붙임 : PQ기준 신구대비표 및 전문

(참고)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Ⅰ		개정배경

◈ 국가시책 달성을 위한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공정조달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PQ기준”개정

□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중소건설업체는 시공실적의 부족으로 부득이 대기업과 공동계약 함으로서 중소기업 수주물량을 잠식

- 2등급이하(토목 1,100억 미만, 건축 600억 미만)의 중․소형공사는 중소건설업체가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기술개발투자비 평가방법 개선

ㅇ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술개발투자비 평가기준을 중소건설업체 수준에 맞게 개선 필요

□ 대규모공사는 대․중소기업간 공동입찰 참여 유도

ㅇ 대기업이 지역업체․중소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나. 조달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자 제재 강화

□ 담합․뇌물 제공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입찰시 불이익 부여

ㅇ 제재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PQ심사시 감점조치 필요

Ⅱ		주요 개정내용

1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방법 개선

가. 현 황

① (발주방법)공사의 난이도가 낮은 공사*는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나누어 해당등급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우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부여)

* 터널, 교량, 지하철 등 고난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

** 건설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 <붙임 참고>

- 대규모 공사는 대기업인 1등급 업체에게 입찰자격을 주고,

- 중․소형공사(토목 1,100억원 미만, 건축 600억원 미만)는 중소기업인 2~6등급 업체에게 입찰자격 부여

* 2개사 이상이 컨소시엄(공동계약)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만 해당등급 업체이면 되며, 구성원은 제한 없음

② (PQ심사)입찰자의 최근 5년간 시공실적(경험) 합계가 입찰 건 공사의 공사규모에 따라 1배~3배를 보유하면 PQ통과

대한건설협회에서 업체로부터 공사실적을 제출받아 심사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통보

- 등급공사의 시공실적(경험) 합산 방법 (공동계약의 경우)

⇒ 시공실적 = 대표자 실적 + 구성원 실적×시공비율

나. 개선방안

○ 등급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방법 개선

- (현행) 대표자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

- (개선) 대표자의 실적과 구성원의 실적을 그대로 합산

․다만, 구성원이 1등급 업체인 경우에는 시공비율 적용

<예시>

○ 발주공사 : 토목공사 500억원 경우 (2등급 공사)

⇒ 업체의 5년간 시공실적이 1,190억원이면 PQ통과 (PQ기준)

○ A사(2등급업체, 대표사)와 B사(2등급업체, 구성원)가 공동계약으로 참가

⇒ A사 5년간 실적 : 800억원 (시공비율 70%로 참여)

B사 5년간 실적 : 600억원 (시공비율 30%로 참여)

(현행) 실적 = 대표자 실적 + 구성원 실적 × 시공비율

․실적 = 800억 + 600억 × 30% = 980억원 ⇒ PQ탈락

(개선) 실적 = 대표자 실적 + 구성원 실적

․실적 = 800억 + 600억 = 1,400억원 ⇒ PQ 통과

다. 효 과

○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 자력 수주 기회 부여

2		기술개발투자비 평가방법 개선

가. 현 황

○ 공사이행능력평가요소로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평가대상공사) PQ심사 및 100억원 이상의 적격심사 대상공사

- 업체평균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비율이 200%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전체건설업체의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전체건설업체의 기술개발 투자비율

-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업체평균비율은 협회에서 통보된 자료로 평가

* 업체평균비율은 협회에서 1년간 고시

○ 연도별 업체평균비율은 상승추세, PQ심사에서 만점업체 수는 ‘07~’08년 대비 하락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절반수준

나. 문제점

①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업체평균비율”로 평가는 불합리

건설부문 전체 기술개발투자비

* (협회) 업체평균비율 =  ---------------------------- × 100

건설부문 전체 매출액

- (사유)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비 여하에 따라 “업체평균비율”이 많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발주할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모든공사에 “업체평균비율”로의 평가는 불합리

- 대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투자가 많은 반면, 중소기업은 수주물량 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술개발투자가 대기업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

② 업체평균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비율이 200%이상 시 만점은 과다

- (사유)중소건설업체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이 5.4%*에 불과하나, 매출액 대비 8.66%의 기술개발투시 PQ심사에서 만점부여는 과다

* ‘10년 상반기 건설업체 순이익율 : 전체 6.2%, 대기업 6.2%, 중소기업 5.4%

⇒ 결국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투자비 평가에서 만점획득이 어려워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음

* (참고) 연도별 건설업 주요경영지표

(단위 : %)

구 분	‘07	‘08	‘09	‘10년 상반기
건설매출액 증가율	11.6	17.2	8.3	5.4
매출액 영업이익율	6.4	5.8	5.2	6.2

다. 개선방안

○ 등급별 “업체평균비율”로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하되 평가등급 하향 조정

- (현행) 건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업체평균비율로 평가하여 해당업체 비율이 200%이상이면 만점

* 업체평균비율 = (업체 전체 기술개발투자비 금액 / 업체 전체 매출액) × 100

- (개선) 유자격자명부상의 등급별 업체평균비율로 평가하여 해당업체 비율이 150%이상이면 만점

* 등급별 업체평균비율 = (해당등급업체 전체 기술개발투자비 금액 / 해당등급업체 전체 매출액) × 100

- 평가등급 하향조정(200%→150%) 사유

1) 1∼3등급업체의 등급별 업체평균비율이 현행보다 상향(4.33%→4.55%이상)되어 1∼3등급업체의 만점업체 수가 약 40% 축소되는 점 감안

2) 중소업체의 매출액순이익율(5.4%) 보다 많은 기술개발투자비율 만점평가의 불합리한점 해소 (만점 : 8.66% → 6.8%이상)

- (장점)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비 여하에 따라 업체평균비율이 많이 달라지는 현상 해소 및 해당등급업체간 평가로 변별력 측면에서 타당

- (단점)1~3등급업체의 경우 만점을 득하기 위해 건설업체 순이익율(6.2%)보다 다소 높은 기술개발투자(1~3등급 평균 7.1%)가 필요

* (개선안 적용) 토목․건축공사에만 적용하며, 토목․건축공사업체 중 등급이 없는 업체는 6등급의 업체평균비율을 적용

․ 토목․건축 이외의 공사(조경, 산업설비, 전문공사 등)는 업종별 업체평균비율을 적용

* (평가방법) 해당등급업체의 등급별 업체평균비율 대비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

라. 효 과

○ 대기업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중소건설업체 수준에 맞게 조정

3		중소기업 참여 가점제를 배점제로 전환

가. 현 황

① PQ심사시 지역업체참여도 및 중소기업참여도를 평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

- 지역업체 공사참여 지분율에 따라 최대 5점(배점제) 부여

* 대상공사 : 최저가심사대상공사(적격, 지역의무, 턴키/대안, 기술제안 제외)

○ 지역업체 참여도는 당해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지역 중소업체는 입찰참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 도입

- 해당지역 업체 참여지분율 40% 이상으로서 해당지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에 따라 최대 2점(가점제) 부여

가점	1점	2점
중소업체 참여비율	참여비율 5% 이상	참여비율 10% 이상

* 대상공사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대상공사와 동일

② PQ심사시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상황“을 평가

○ 경력기술자(3년이상), 일반기술자, 시공지원기술자의 인원수로 평가

당해공사 시공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자(안전관리, 공정관리, 화약류관리기술자 등)

* 고난이도공종 포함공사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시공지원기술자 평가

* 고난이도공종 미포함공사(일반공사) : 일반기술자만 평가

나. 개선방안

○ 중소기업 참여 가점제를 배점제로 전환

- (현행)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종합평점에서 최대 2점 가점

- (개선) 가점제를 배점제로 전환하고 최대 4점 배점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항목 신설(4점)하되, 고난이도공종 포함공사는 시공지원기술자 평가항목(4점)삭제, 일반공사는 일반기술자 배점 조정(35점→31점)

* 지역업체 참여도 등급에 준한 중소기업 참여도 등급 및 평점(안)

평가요소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신설)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공사참여 지분율	5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5 4 3 2 1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C. 20% 이상, 30% 미만 D. 10% 이상, 20% 미만	4 3 2 1

라. 효 과

○ 대․중소기업간 공동입찰 참여로 동반성장 유도

4		부정당업자는 제재기간 후에도 PQ심사에서 감점 부여

가. 현 황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신인도평가에서 감점 조치

* (감점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자는 최대 2점 감점

* (감점2)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이상의 처벌을 받은자는 최대 1점 감점

○ PQ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실자료* 제출자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PQ 종합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 조치

* 부실자료 : 위조, 변조, 허위, 변경등록내용의 지연, 사실누락 등

○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자는 1월~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 부정당업자 유형 : 부실․조잡시공, 안전대책위반, 하도급위반, 허위서류제출, 입찰담합, 뇌물제공 등

나. 문제점

○ 조달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사유)국가계약법령 이외의 법령에서 영업정지 등을 받은 자는 추가로 PQ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반면, 국가/지방계약법령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PQ심사에서 추가 감점 없음

다. 개선방안

□ 담합 및 뇌물제공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PQ심사시 불이익 조치

○ 최근 1년간 담합 또는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자는 신인도 평가에서 최대 5점 감점조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담합․뇌물제공자 이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자는 추후 감점여부 결정

- (개선안) 답합․뇌물제공자 신인도 심사항목 신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답합,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5점	A : 2년 이상 B : 1년 이상 C : 6월 이상 D : 3월 이상 E : 1월 이상	-5 -4 -3 -2 -1

* 답합과 뇌물로 동시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한 등급의 평점을 적용

라. 효 과

○ 조달시장 질서 교란자의 제재강화로 공정조달 정착 효과

Ⅲ		개정 효과

□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업체 자력 수주 기회 부여

○ 중소업체가 대기업 도움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확대

□ 대․중소기업간 공동입찰 참여로 동반성장 유도

○ 대기업의 단독입찰 감소로 대․중소기업간 공동참여 확대 유도

□ 부정당업자의 제재강화로 공정조달 구현

○ 조달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또는 뇌물제공자는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 조치하여 공정조달 정착 도모

Ⅳ		시행 일자

○ ‘11. 8.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붙임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참고자료)

PQ기준 신구대비표 및 전문

[참고 자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2009-44호

조달청 2009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11.

조 달 청 장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76억원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76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100억원 이상	11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2	1100억원～390억원	1100억원～390억원	600억원～390억원
3	390억원～230억원	390억원～230억원	390억원～230억원
4	230억원～160억원	230억원～160억원	230억원～160억원
5	160억원～110억원	160억원～110억원	160억원～110억원
6	110억원～ 76억원	110억원～ 76억원	110억원～ 76억원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3.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09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09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0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0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09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4.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1.1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 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4.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4.3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5.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09년 11월 17일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