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 도입(안 제15조)

◦ 환경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환경전문공사업 신설(안 제2조제4호․제5호 신설)

- 기존의 오염방지시설업 등록제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로 확대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한 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예외 인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 시공 허용(안 제15조제3항)

□ 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의무제 도입(안 제15조의2 신설)

◦  환경전문공사는 다른 공정의 공사와 분리발주하거나 환경전문공사업자와 공동계약 체결한 자에게 도급

□ 기타 사항

◦ 기존의 환경시설 범위(시설․기계․기구)에 설비 부분 명시적으로 추가(안 제2조제2호)

◦ 환경기술․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 환경산업진흥을 위한 협회의 설립(안 제11조)

◦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안 제7조의5, 제13조의2․3․4)

<첨부 1-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 회사명 :

개정안	의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