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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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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218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7. 27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행정자치부 재해복구공사 관련 예규 개정․시행 안내

행정자치부는 재해복구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관련 예규를 개정․시행(‘07.7.25)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ㅇ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공사의 지역제한제도 보완

종 전	개 정
○70억원미만은 지역제한 입찰	○지역제한 입찰이라 하더라도, 재해복구비 규모, 지역업체수, 지역업체 시공능력, 계약이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제한과 전국입찰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행자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일시에 복구해야할 공사물량이 너무 많아 지역업체만으로 신속․안전한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전국입찰 시행을 권고

- 대규모 수해발생지역에서는 지역건설업체만으로는 수해복구공사 수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과 전국입찰의 탄력적 운용 필요

※ 행자부 감사결과 반영

ㅇ 재해복구공사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용

종 전	개 정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해당지역의 영업활동기간(3개월이상/미만)에 따른 평가점수 격차 부여 ※ 현행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	○지역제한 입찰이라 하더라도 지역업체만으로 원활한 복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활동기간 미평가 가능(만점처리) ※ 입찰공고시 명시

- 원활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해발생후 해당지역으로 이전한 업체들도 참가가능 하도록 보완

ㅇ 개산계약 적용대상 조정

종 전	개 정
○30억원미만 도로․하천․상하수도․농경지 피해복구공사 등	○10억원미만 도로․하천․상하수도․농경지 피해복구공사 등

- 「재해대책법」에 설계심의 대상을 10억원이상 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개산계약의 실효성 상실

ㅇ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설정

종 전	개 정
< 신 설>	○확정계약으로 전환이후 당초 개산계약금액의 30%로 한도 설정 → 30% 초과시 분리발주

- 개산계약을 남용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과도한 물량 늘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방지

ㅇ 개산계약시 시공과 설계․감리의 입찰공고시기 차별화

종 전	개 정
○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입찰공고	○공사는 설계․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한 후 입찰공고

- 동시에 입찰할 경우 설계자가 초기설계를 하는 동안 시공자가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ㅇ 무분별한 분할․분리발주 금지

종 전	개 정
< 신 설>	○지역제한이나 수의계약을 위하여 동일구조물 공사를 무분별하게 분할 또는 분리발주하는 행위 일체 금지

2.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재해복구공사에 시공여유율 평가항목 신설

종 전	개 정
○경영상태평가(8점)	○경영상태평가(7.5점) ○시공여유율(0.5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1개업체의 동시․과다 수주로 인한 시공지연, 품질저하 및 불법하도급 예방

3. 수의계약 운영요령

ㅇ 특별재난지역의 소액수의계약 지연제한범위 조정

종 전	개 정
○당해 시․군단위로 제한 가능	○재해복구예산이 당해 지자체 당초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까지 제한을 확대

- 집중 수해지역에서 시․군 단위로 지역을 제한할 경우 과다 수주 또는 업체수 부족으로 인한 복구지연 소지가 있어 이를 예방

ㅇ 소액수의계약 체결 결격사유 추가

종 전	개 정
< 신 설>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관급공사가 3건 이상인 자

- 1개업체의 동시․과다 수주로 인한 시공지연, 품질저하 및 불법하도급 예방

첨 부 : 1. 지자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전문 1부.

2.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1부.   “끝”.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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