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공사 입찰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점검 등 세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9.7)

□ 주요내용

○ 상호시장 진출시 시공경험 평가 방식 개선(안 제10조제4항)

- (현행) 실적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

- (개정안) 별도의 실적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

○ 상호시장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 점검항목 제외(안 별표2)

○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종)‧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의2)

※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등록시(①기계설비공사(주된공사)+가스시설공사(제1종) ②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종) ③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2종) ④기계설비공사+플랜트 또는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 수행 가능

※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 등록시 연면적 350㎡미만 단독주택 난방공사(제1종)의 해당 주택 기계설비공사 함께 수행 가능

※ 난방공사(제2종) 주력분야 등록시 연면적 250㎡미만 닥독주택 난방공사(제2종)의 해당 주택 기계설비공사 함께 수행 가능

□ 시행일 : 발령한 날

○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