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권칠승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사업주의 산재발생시 보상 절차 게시 의무를 신설하고,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22)

□ 주요 내용

❍ 사업주의 산재발생시 보상 절차 게시 의무(안 제57조의2 신설)

-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보상 절차 등을 사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토록 의무화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신설(안 제175조제5항제3조 개정)

❍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69조제2의2호 신설)

- 산재 은폐 또는 은폐하도록 교사·공모에 대한 처벌 강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