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강화지침

1. 목 적

1-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 제38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구조안전확인)에 대한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에 대하여 우리구 연약지반인 삼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산본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강화지침을 적용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추진배경

○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국 곳곳에서 진동이 감지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진설계기준을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구 삼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산본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지진에 취약한 연약지반에 조성된 택지임을 감안하면 일반택지보다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이 필요함.

1-3. 강화지침 적용대상

구 분	적 용 대 상
토 지	삼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및 삼산본동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건축물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로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 다만, 경량철골구조(조립식)로 된 건축물과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

□ 건축허가(신고) 처리절차

○ 삼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및 삼산본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진설계기준 강화지침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설계의뢰 시

건축사가 내진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내진설계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신고) 신청하면 구청장이 내진설계 적용여부 확인 후 건축허가

(신고) 처리한다.

부     칙

○ 이 지침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