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4.11.19. 김남근 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주요 원재료 확대

- 현행법상 '주요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등'으로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을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으로 확대(안 제2조제16항, 제17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 강화

-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 및 위탁시점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3조제4항제4호)

- 기간과 하도급대금에 대한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요구·유도하는 행위 금지(안 제3조제5항제1호, 제2호)

○ 하도급대금 연동제 기준 강화

-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 단가, 목적물 등의 종류, 물량 상세내역 및 생산성 등의 지수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안 제3조제2항제1호).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금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정(안 제4조제3항).

○ 징벌적 손해배상

-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5조).

※ (현행) 3배 이내, 5배 이내 → (개정안) 3배, 5배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