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내용

2005. 7. 1

◆ ’04.12.3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05.6.30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령 주요내용입니다.

◆ 건설업 등록관청, 발주자, 건설업체 등에서는 개정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동법령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표용철 사무관, 김석원 주무관, T:504-9051～2, F:503-6439)

건 설 교 통 부

(건설경제담당관실)

목    차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1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 8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 1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4.12.31 공포)

Ⅰ. 개정배경

□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03～’07) 등에서 제시된 개선안 반영

ㅇ 건설업 관련 제도와 관행을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도

ㅇ 저가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제출 등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건설산업으로 발전 도모

Ⅱ. 개정 주요내용

개정사항	내 용
1. 시공 및 하도급제도 개선	ㅇ소규모 공사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ㅇ의무하도급제 ㅇ부대입찰제 폐지
2.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ㅇ공공공사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및 4대보험료 원가반영 ㅇ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통보 ㅇ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 제재강화
3. 건설산업발전 기반 조성	ㅇ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 ㅇ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 ㅇ공공발주자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수립
4. 기타 제도개선	ㅇ건설업 폐업제도 도입 및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ㅇ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Ⅲ. 추진경과

□ 제2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03.2) 에 제도개선 반영

ㅇ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 제고를 세부과제로 선택

-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겸업제한, 의무하도급) 를 완화

- 세분화된 전문건설업종을 유사업종별로 통합

□ 국회 조찬간담회 ('03.5)「건설공사 계약제도 개선」발표

ㅇ 겸업제한 및 의무하도급 폐지, 직접시공제 도입방안 등 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 ('03.11.14)

ㅇ 주요 개정내용 : 겸업 및 영업범위제한 개선, 의무하도급폐지, 직접시공제 도입, 하도급 저가심사의무화 등

□ 전문건설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03.12.12)

ㅇ 겸업제한 개선, 의무하도급폐지, 직접시공제 도입 관련

쟁점사항 협의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ㅇ 관계부처 협의 : ’04.2.27 ～ 3.11

ㅇ 입법예고      : 3.18 ～ 4.8 (2차 : 4.29 ～ 5.19)

ㅇ 규제심사의뢰  : 5.27 ～ 6.18

ㅇ 법제처심사    : 6.21 ～ 9.21

ㅇ 차관회의(9.23) 및 국무회의(9.24)

ㅇ 국회제출 : ’04.10.4(11.26, 건교위 의결), ’04.12.31 공포

Ⅳ. 세부개정내용

1.		시공 및 하도급제도의 개선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제28조의2)(’06.1월 시행)

ㅇ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시공제도를 도입

- 일정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

-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 부과

□ 의무하도급 폐지(제30조제1항 삭제)(’08.1월 시행)

ㅇ 의무하도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하도급비율을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 구축을 저해

* 의무하도급제도 : 일반건설업자가 20억 이상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20%이상을 하도급하여야 함(30억 이상 → 30% 이상)

- DDA 협상시 미국, 호주 등에서 폐지를 요구

- 제도도입 당시와는 달리 현행 실제 하도급 평균비율은 의무하도급 비율을 훨씬 상회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

ㅇ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전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8년 1월 1일부터 폐지

□ 부대입찰제도 폐지(제30조제2항)(’05.7월 시행)

ㅇ 부대입찰제도는 전문건설업체의 부실견적, 중소전문업체의 입찰기회 상실 등 시행상 부작용 야기하여 폐지

* 부대입찰제도 : 건설업자가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 산정할 수 있고, 도급시 견적대로 계약의무

- 규개위 의결(‘01.12)에 따라 공공공사 부대입찰제(국가계약법) 폐지(’03.12), 건산법상 부대입찰제 존치 실효성 상실

2.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 공공공사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제31조)(’05.7월 시행)

ㅇ 현재는 저가하도급 심사가 임의화되어 있고 발주기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여 저가하도급 방지에 미흡

-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저가하도급 강요 등으로 하도급자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

※ 하도급저가심사제도(법 제31조)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률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여부에 대해하여 심사할 수 있음(’00. 5월 도입)

․심사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가능

※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03.9)에 의하면 원도급금액 대비 80%미만 하도급이 전체의 61.2%로 저가하도급이 만연

⇒ 국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심사제도를 의무화하여 지나친 저가하도급 방지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통보(제36조)(’05.7월 시행)

ㅇ 원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은폐, 어음지급 등 불공정 거래관행 성행

※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03.9, 전문협회)결과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을 제대로 조정받지 못한 업체가 54%

⇒ 하수급인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몰라서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는 설계변경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함

※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추진기획단 개선과제(’03.7)

□ 시평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강화(제82조)(’05.7월 시행)

ㅇ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실적 등을 허위 제출할 경우 처벌규정(1천만원이하 벌금)이 경미하여 최근 허위제출사례 급증

※ 건설업자 시공실적(3～5년) 조사결과 767개 업체, 1,791건(1.7조) 과다신고

⇒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과 함께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토록 하여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강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원가반영(제34조)(’06.1월 시행)

ㅇ 원수급인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원수급인이 발급수수료(하도급대금의 평균 1.08%)를 일방적으로 부담함에 따라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실태조사 ('03.7) : 지급보증 안함 (39%), 일부 보증 (50%), 모두 지급보증 (1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

□ 4대 보험 소요비용 공사원가 반영(제22조제5항)(’06.1월 시행)

ㅇ 그간 원․하도급자간 하도급계약시 보험료․제세공과금을 일괄하여 공과잡비로 계상, 보험료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4대보험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 보험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건설업자는 도급계약후 보헙비용이 부담되므로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향

※ 고용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 178만명중 90,315명(5%) 가입(노동부, ’04.4)

⇒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4대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비용을 보전받도록 함

3.		건설산업발전기반 조성

□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제6조의2)(’05.7월 시행)

ㅇ 건설산업과 관련된 주요정책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관․산․연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재경부(입찰제도), 과기부(엔지니어링), 노동부(근로자), 공정위(하도급) 등의 참여하에 주요정책 및 제도변경 조율

□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제24조)(’05.7월 시행)

ㅇ 건설산업정보망의 운영을 국토연구원(’99)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나 연계시스템 급증 등으로 효율적 관리에 한계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건설업체DB, 건설행정정보, 건설공사정보 등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99년부터 국토연구원에 위탁․운영

⇒ 건설산업정보망의 효율적 운용 및 유지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근거마련

□ 공공발주자에 대한 점검․평가(제86조의2)(’05.7월 시행)

ㅇ 발주자의 발주능력을 제고하고 발주공사에 대한 감독강화를 유도하여 건설부조리를 방지할 필요

⇒ 건교부장관이 발주기관의 건설산업 제도의 적정한 운용 등에 대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결과 우수한 발주자에게는 예산,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4.		기타 건설산업제도 개선

□ 건설업 폐업 및 지위승계(제20조의2 및 제85조의2)(’05.7월 시행)

ㅇ 현재 등록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등록증 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절차상 혼란, 처벌 회피수단으로 활용

※ 등록반납 : ’00년 1,218건, ’01년 1,081건, ’02년 3,556건

⇒ 건설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 종전 지위(영업정지효과, 위법사실) 승계

□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제72조)(’05.7월 시행)

ㅇ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89.12월)

-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신청이 불가능하여 상당수 피신청인이 조정거부, 조정기구의 실효성 저하

* 건설분쟁 조정실적(’98년～’03년) : 34건

⇒ 국가․지자체 등이 피신청인일 경우 조정에 응하도록 강제하여 분쟁조정 활성화 도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5.6.30 공포)

Ⅰ. 개정 배경

□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4.12.31 공포)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ㅇ 직접시공제 대상공사, 일괄하도급시 계획․관리․조정 범위 등

□ 규개위의 규제정비 의결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Ⅱ. 주요 개정내용

1.		직접시공범위 설정 및 하도급제도 개선

□ 직접시공의무제 적용범위(제30조의2 및 별표6,7)(’06.1월 시행)

ㅇ 현행 운찰제적 입찰제도 등을 고려하여, 무자격 부실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30억 미만 공사를 대상

※ 30억 미만공사(’02년말, 일반․전문통계연보) : 전체 100조중 43조

ㅇ 직접시공의무비율은 공사수행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입찰브로커 퇴출이 가능한 30%이상으로 설정

ㅇ 직접시공계획서 통보기간은 계약일부터 30일로 함

ㅇ 직접시공의무 미이행시 6개월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고, 직접시공계획 미제출시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유사입법례 : 재하도급 위반(영업정지 6월), 하도급미통보(150만원 과태료)

□ 일괄하도급시 계획․관리․조정 범위(제31조)(’05.7월 시행)

ㅇ 일반건설업자가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관리․조정 범위 구체화

- 인력․자재․장비․자금등의 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건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 종전 건교부 지침(’03.5월)으로 운용하던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문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범위 확대(제21조)(’06.1월 시행)

ㅇ 전문건설업자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하여 복합공사 원도급허용 범위를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공사로 확대

※ 현행 1억이상 2억미만 복합공사(’03년 원도급기준) : 전체 93조중 1.4조 (1.6%)

2.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보험료 등 공사원가 반영(제26조의2 및 제34조의2)(’06.1월 시행)

ㅇ 건설공사의 4대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원가반영 기준을 건교부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보증수수료 초과지급금에 대한 사후정산제도 도입

-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보험료 실제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초과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금년말 세부집행 기준 마련)

※ 기존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사후정산방식과 유사

□ 시평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강화(별표6)(’05.7월 시행)

ㅇ 공사실적 등의 허위 제출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하여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4월 영업정지를 부과

※ 유사입법례 : 하도급 허위통보(영업정지 4월)

□ 건설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강화(별표6)(’06.1월 시행)

ㅇ 당초 건설현장에서 3명이상 사망시 노동부장관이 건설업 등록관청에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하였으나,

- ’04.12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명 사망한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건산법상 처벌기준을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함(2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과징금)

4.		건설산업 발전기반 마련

□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제3조 내지 제5조)(’05.7월 시행)

ㅇ 건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교부차관을 위원장(부위원장 : 건교부 1급)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 정부위원은 재경부․행자부․과기부․산자부․노동부․환경부․공정위 등의 국장급으로 구성 (민간위원은 건교부장관이 위촉)

□ 건설산업정보망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산업정보망의 운영체계 명시(제26조의3)(’05.7월 시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05.6.30 공포)

Ⅰ. 개정배경

□ 건설업 폐업신고제도 도입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4.12.31 공포)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ㅇ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설정, 직접시공계획 통보, 건설업 폐업신고제도 세부시행 방안 등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Ⅱ. 주요 개정내용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제27조의2)(’05.7월 시행)

ㅇ 현재 건교부장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하도급율(82%미만)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 저가하도급심사제도(법 제31조)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률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여부에 대해하여 심사할 수 있음(’00. 5월 도입)

․심사결과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요구 가능

□ 건설업 폐업신고 절차(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05.7월 시행)

ㅇ 건설업 폐업신고 서식 마련, 폐업사실 정보통신망 공고

※ 폐업신고제도 : 처벌회피를 위한 건설업 자진반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후 6월이내 재등록하는 경우 종전 지위 승계(’04.12월 도입)

□ 직접시공계획서(제25조의5)(’06.1월 시행)

ㅇ 건설업자의 직접시공계획서식을 마련하여 도급계약후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공종과 하도급공종을 분리 신고토록 함

- 직접시공할 공사량․단가․예정공정표 제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요건 완화(제28조)(’05.7월 시행)

ㅇ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96년 도입)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3천만원이하 하도급계약시 면제

ㅇ ‘96년 도입시 3천만원 이하로 운용하여 그간의 물가상승률(30.6%)을 미반영 → 4천만원 이하공사로 조정

※ 건설 GDP디플레이터 : 92.9(‘96)→100(’00)→121.3(‘03)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건 하향조정(제29조)(’05.7월 시행)

ㅇ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도, 공사예가대비 88%미만 수주 등으로 하수급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적격심사제, 최저가 낙찰제 등 현행 입찰제도의 낙찰률(88%미만이 대부분)을 고려할 때 거의 모든 공공공사가 직접지급요건에 해당되어 불합리

※ 적격심사제도 적용공사 최저낙찰율 : 1,000억이상 공사(73%), 300억 이상(78%), 100억 이상(83%), 50억 이상(85.5%), 10억 이상(86.75%)

⇒ 현행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하도급율(82% : 직접공사비 수준)을 감안하여 88% → 82%미만인 경우로 하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