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17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7. 5.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하도급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하도급법시행령이 개정․공포(‘05.6.30)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법률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3천만원 → 4천만원)

ㅇ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판단근거인 “직접공사비” 및 “정당한 사유” 규정

- 직접공사비 :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 제외

- 정당한 사유: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건산법에 의한 저가심사를 받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추정

ㅇ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행위 : 60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