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 219 호 (2006. 10. 27)

제1조 ( 생  략 )

제2조 (평가기준)  ①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단서조항 신설)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② ( 생  략 )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이상)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1> Ⅱ에 의한다.

2.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미만)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1> Ⅲ에 의한다.

3. ～ 8. ( 생  략 )

④ ～ ⑥ ( 생  략 )

제3조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 ② ( 생  략 )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 중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를 초과한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지역업체가 일반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가산평가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8%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와 공사 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체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의 가산평가비율부터 적용한다.

⑤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4조 ～ 제9조 ( 생  략 )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6년 1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5> 내지 <별지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별지5> 내지 <별지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동규정에 해당되는 공사의 평가는 종전 기준에 의한다.

②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은 이를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 신  설 >

< 별  지 >

세부평가 기준표

Ⅰ.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Ⅱ.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Ⅴ.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 신  설 >

< 별  지 1 >

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 시공경험분야(12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2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10%이상 : 12.0점 B: 80%이상 : 10.8점 C: 50%이상 : 9.6점 D: 20%이상 : 8.4점 E: 20%미만 : 7.2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2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1×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 통신 등)로 구분 적용함

주 1)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1-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규모 또는 양)을 말함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별표1> Ⅰ에  따라야 함

‣계약담당자는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양)”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1-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란 주 1-1)에 해당되는 공사실적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 공사의 하한규모(규모 또는 양)를 말함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함.

‣동일한 실적인정 규모도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1-3) 평가기준규모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물량(규모)을 말함.

‣“평가기준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구조물 규모와 동일하게 입찰공고시 공고하되, 당해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당해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

‣평가기준 규모도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주 2) (생  략)

○ 기술능력(생  략)

○ 경영상태(생  략)

○ 신인도(생  략)

2. ～ 5. (생  략)

< 별  지 3 >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 생  략 )

2. 입찰가격 평가 ( 생  략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지 4 >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 ( 생  략 )

2. 입찰가격 평가 ( 생  략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지 5 >

Ⅴ.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

1-1 ( 생  략 )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3-6>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4. 접근성(+0.5점)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적용)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신  설 >

2. 입찰가격 평가 ( 생  략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지 6 >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1. 수행능력 평가

1-1 ( 생  략 )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3-6>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5/10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4. 접근성(+0.5점)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적용)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신  설 >

2. 입찰가격 평가 ( 생  략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지 7 >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시공경험평가(4.8점)

<별지6>의 시공경험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4.8/5

1-2. 경영상태평가(5점)

<별표3-4>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5/10

1-3. 접근성(0.2점)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적용)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2점부여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배점한도 0.2점부여)

< 신  설 >

1-4. 신인도(△1점)

( 생략 )

2. 입찰가격 평가 ( 생  략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별 표 1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 생  략 )

2. ( 생  략 )

3. ( 생  략 )

3.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 나. ( 생  략 )

Ⅱ. ～ Ⅳ ( 생  략 )

< 별  표 3-2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6.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6.0 5.4 4.8 4.2 3.6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6.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6.0 5.4 4.8 4.2 3.6
다.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3)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라.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4)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4.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마.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2.0 1.9 1.8

주) <별표3-1>의 주1) ～ 7)과 같음

< 신  설 >

< 신  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2007. 1.12)

제1조 ( 현행과 같음 )

제2조 (평가기준)  ① -----------------------------------------------------------------------------------------------------------------------------------------------------------------------------------------------------------.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8> 내지 <별지11>에 의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 현행과 같음 )

③ ---------------------------------------------------------------------------------------------------------------------------------------------------------.

1. ------------------------------------------------------------------------------------------------------------------------------------------------------------------------------------------------------------.

2. ------------------------------------------------------------------------------------------------------------------------------------------------------------------------------------------------------------------------------------- 3년이상 -------------------------------------------------------.

3. ～ 8. ( 현행과 같음 )

④ ～ ⑥ ( 현행과 같음 )

제3조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 ② ( 현행과 같음 )

③ ------------------------------------------------------------------------------------------------------------------------------------------------------------------------------------------------------------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이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 평가한다.

1.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이상 20%미만인 경우 : 2%

나.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0%이상 25%미만인 경우 : 4%

다.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6%

라.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0%이상 35%미만인 경우 : 8%

마.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 10%

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0%이상 45%미만인 경우 : 12%

사.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5%이상 50%미만인 경우 : 14%

아.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16%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7.5%이상 12.5%미만인 경우 : 2%

나.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2.5%이상 17.5%미만인 경우 : 4%

다.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7.5%이상 25%미만인 경우 : 6%

라.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인 경우 : 8%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④ ( 현행과 동일 )

제4조 ～ 제9조 ( 현행과 같음 )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7년 1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5> 내지 <별지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항목 평가는 ’07. 3. 1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2007년 3월 1일 전에 입찰공고되는 공사의 경우 <별지5>, <별지6>, <별지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는 지난 2005. 12. 30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의 <별지7>, <별지8>, <별지9>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삭   제 >

②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지3> 내지 <별지7>, <별지9> 내지 <별지11>의 심사항목 중 ‘1-3(또는 1-4). 신인도’ 평가 및 <별표4>의 심사항목 중 ‘6.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  지 >

세부평가 기준표

Ⅰ. ～ Ⅶ. (현행과 같음)

세부평가 기준표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

Ⅷ. 추정가격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8>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9>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0>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1>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 별  지 1 >

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 시공경험분야(12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표: 현행과 같음)

주 1)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1-1) (현행과 같음)

1-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란 주 1-1)에 해당되는 공사실적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 공사의 하한규모(규모 또는 양)를 말함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하며, 하향조정하는 경우 동일한 실적인정 규모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3) 평가기준규모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물량(규모)을 말함.

‣“평가기준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구조물 규모와 동일하게 입찰공고시 공고하되, 당해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당해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 규모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 2) (현행과 같음)

○ 기술능력(현행과 같음)

○ 경영상태(현행과 같음)

○ 신인도(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 별  지 3 >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 현행과 같음 )

2. 입찰가격 평가 ( 현행과 같음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

주2) ～ 주3) ( 현행과 같음 )

< 별  지 4 >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 ( 현행과 같음 )

2. 입찰가격 평가 ( 현행과 같음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

주2) ～ 주3) ( 현행과 같음 )

< 별  지 5 >

Ⅴ.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

1-1 ( 생  략 )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3-6>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4. 접근성(+0.5점)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적용)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 ( 현행과 같음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

주2) ～ 주3) ( 현행과 같음 )

< 별지 6 >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1. 수행능력 평가

1-1 ( 생  략 )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3-6>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5/10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4. 접근성(+0.5점)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적용)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 ( 현행과 같음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

주2) ～ 주3) ( 현행과 같음 )

< 별  지 7 >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시공경험평가(4.8점)

<별지6>의 시공경험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4.8/5

1-2. 경영상태평가(5점)

<별표3-4>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5/10

1-3. 접근성(0.2점)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적용)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2점부여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배점한도 0.2점부여)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1-4. 신인도(△1점)

( 현행과 같음 )

2. 입찰가격 평가 ( 현행과 같음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

주2) ～ 주3) ( 현행과 같음 )

< 별  지 8 >

Ⅷ. 추정가격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 (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95%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일반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5%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 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 함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 경영상태(15점)

- <별표 3-2>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21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별표6>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7점)

○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 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7>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 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 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 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별  지 9 >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7점)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일반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1.8×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가. 일반건설공사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80%이상	160%이상	140%이상	14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나.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1-2. 경영상태 평가(12점)

<별표 3-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2/15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 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 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별  지 10 >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18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주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3) 실적인정기간 :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 까지의 기간

1-2. 경영상태평가(8점)

<별표 3-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8/10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4. 접근성(+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추정가격 5억원이상 일반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 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 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별  지 11 >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3점)

1-1. 시공경험평가(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3) 실적인정기간 :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 까지의 기간

1-2. 경영상태평가(8점)

<별표3-4>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8/10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4. 접근성(+0.5점)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85점)

○	85-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 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 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별 표 1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 현행과 같음 )

2. ( 현행과 같음 )

3. ( 현행과 같음 )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 나. ( 현행과 같음 )

Ⅱ. ～ Ⅳ ( 현행과 같음 )

< 별  표 3-2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삭 제>
다.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3)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2.0 1.9 1.8

주) <별표3-1>의 주1) ～ 7)과 같음

< 별 표 8 >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및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방법

Ⅰ.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평가방법

1.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감점처리한다.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처리할 수 있다.

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산정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Ⅱ.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방법

1.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2. 재난발생일이 여러일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 산정)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배점한도) 부여)

특별재난지역의 위장전입업체 난립방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내용과 동일

부칙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혼선방지

부칙조문을 명확하게 정리

별지 기술자평가표와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정리

별지 기술자평가표와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정리

용어정리

별지 기술자평가표와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정리

용어정리

별지 기술자평가표와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정리

용어정리

별지 기술자평가표와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정리

수해복구공사의 입찰제도 개선방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