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건설업 관리규정」개정 안내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14.9.29)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건설업 관리규정」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업 관리규정」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붙임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과장)						권 태 운			기획관리부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4.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3층(건설회관)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관련 실질자산의 인정범위 확대 등의 규제완화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① 영업소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규정 제4장 2. 개정]

ㅇ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는 전출지에서 전입지로 변경

② 행정처분 병과규정의 구체적 기준 마련[규정 제7장 3. 신설]

ㅇ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과징금) 병과처분

③ KISCON상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규정 제6장 3. 신설]

ㅇ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공개기간을 차등하여 공개

- 등록말소․폐업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3년

④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개정]

ㅇ 유형자산중 임대자산을 실질자산에 포함토록 개선

- 법인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한함)

ㅇ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

- 대물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실질자산으로 인정

ㅇ 건설사가 직접시공․시행(판매)한 재고자산의 인정범위 확대

- 주택․상가 및 오피스텔외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빌딩 등으로 범위 확대

ㅇ 공사매출채권의 회수기간 연장

-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 2년이내의 매출채권은 실질자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