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9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취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내용반영 및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을 조정하여 시민편의 제공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나. 미관지구내 건축허가시 모양과 색채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 규정 삭제

다. 미관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 삭제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높이 완화

마. 근린상업지역내 공동주택 허가기준 강화

바.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행위제한

사. 용도지역(주거, 상업, 관리)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강화

아. 제1종지구단위계획업무중 일부 구.군 권한위임

자. 기타 용어정리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시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시 도시계획과에서 예고기간 동안 열람이 가능 합니다.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①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작성 또는 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안에서는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가 기준치 이상이라도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중 “공공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3항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1호를 제외한 각호는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라야 한다”로 한다.

별표 4의 본문중 “규정에 불구하고 12층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단, 공동주택 재건축은 15층 이하로 한다”를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표 제7호중 “오피스텔로서”를 “오피스텔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으로 한다.

별표 9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

별표 13의 제2호중 “공동주택(7층 이하에 한한다)”를 “공동주택중 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4의 제1호 연번 7란중 “90”을 “80”으로, “1,500”을 “1,300”으로 각각 하고, 연번 8란중 “80”을 “70”으로, “1,300”을 “1,100”으로 각각 하며, 연번 9란중 “70”을 “60”으로, “900”을 “750”으로 각각 하고, 연번 10란중 “80”을 “60”으로, “1,100”을 “800”으로 각각 하며, 연번 17 및 18란중 “80”을 각각 “50”으로 한다.

별표 24의 제2호라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호 연번 3내지5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사업시행구역은 60퍼센트 이하, 연번 9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24의 제3호나목중 “주상복합건축물”을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로 하고, 같은호다,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바목을 신설한다.

다. 제1호의 연번 13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사업시행구역중 제1호   연번 3 내지 5의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연번 6의 준주거지역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시 주변의 교통‧경관‧   미관‧소음‧일조권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어야 한다.

바. 상업지역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다음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상업지역안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주택연면적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0미만	1,300	1,100	750
10～20미만	1,200	1,000	700
20～30미만	1,100	900	650
30～40미만	1,000	800	600
40～50미만	900	700	550
50～60미만	800	600	500
60～70미만	700	500	450
70～80이하	600	450	400

별표 25의 “제9호 내지 제17호”를 “제10호 내지 제18호”로 하고, 같은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에 관한 입안‧결정‧변경결정(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안 및 결정‧변경결정 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다만, 시장이 입안하여 경미한 변경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입안·           결정·변경결정

라.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다만,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한 사항은 제외)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의 고시(다만,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사항은 제외)

부칙 제4조‧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시장은 지구단위 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제56조 별표 1 제1호가목(3)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신설> 1. ～ 3. (생략) 제28조 (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34조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구청장 군수는 미관지구안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의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략)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 주택 2. ～ 14. (생략)	제17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①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작성 또는 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안에서는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가 기준치 이상이라도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 (이행보증금)---------------- ---------기반시설--------------- ------------------------------- ------------------------------- ----------------기반시설-------- ------------------------------- --------------. 제34조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삭제> ② (현행과 같음) 1. ～ 1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서로 맞닿아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변의 건축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후퇴(이면도로는 제외 한다)하여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관련) 영 별표 5 제1호‧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2층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단, 공동 주택 재건축은 15층 이하로 한다. 1. ～ 6. (생략)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같은호가목‧금융업소‧사무소 및 오피스텔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9호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 주택 2. ～ 11. (생략)	③ ------------------------------ ------------------------------------------------------------------------------------------------------------------------------------------------------------------------------------------------------------------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1호를 제외한 각호는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라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관련) ------------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 -- 오피스텔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9호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 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 2. ～ 1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3호관련) 1. (생략)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 주택(7층 이하에 한한다) 3. ～ 10. (생략) [별표 24] 건폐율 및 용적률(제46조관련) 1. 지역 및 지구 일반기준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3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공동 주택중 아파트는 제외한다. 3. ～ 10. (현행과 같음) [별표 24] 건폐율 및 용적률(제46조관련) 1. 지역 및 지구 일반기준
연번	용 도 별			건폐율(%)	용적률(%)	연번	용 도 별			건폐율(%)	용적률(%)
1～6	(생략)			(생략)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도시지역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90	1,500	7	------	------	----------	80	1,300
8			일반상업지역	80	1,300	8			----------	70	1,100
9			근린상업지역	70	900	9			----------	60	750
10			유통상업지역	80	1,100	10			----------	60	800
11～16	(생략)			(생략)		11～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17	------		----------	--	50
18			생산관리지역	20	80	18			----------	--	50
19～28	(생략)			(생략)		19～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 : (생략) 2. 건폐율의 완화 및 강화기준 가. ～ 다. (생략) 라. <신설>						주 : (현행과 같음) 2. 건폐율의 완화 및 강화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호 연번 3내지5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사업시행구역은 60퍼센트이하, 연번 9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3. 용적률의 완화 및 강화기준

가. (생략)

나. 제1호의 연번 6 준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주상복합건축물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 제1호의 연번9 근린상업지역의 공        동주택은 400퍼센트 이하, 연번 13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250        퍼센트 이하로 한다.

라. (생략)

마.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 건축사업의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준주거지역은 600퍼센트의 비율 이하로한다.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시 주변의교통‧경관‧미관‧소음‧일조권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어야 한다.

바. (신설)

3. 용적률의 완화 및 강화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

다. 제1호의 연번13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사업시행구역중 제1호 연번 3 내지 5의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연번 6의 준주거지역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재

개발․재건축시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소음․일조권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어야 한다.

바. 상업지역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다음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상업지역안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주택연면적 비율(%)	중심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 지역
10미만	1,300	1,100	750
10～20 미만	1,200	1,000	700
20～30 미만	1,100	900	650
30～40 미만	1,000	800	600
40～50 미만	900	700	550
50～60 미만	800	600	500
60～70 미만	700	500	450
70～80 미만	600	450	400

현 행	개 정 안
[별표 25] 권 한 위 임 사 무(제58조관련) 1. ～ 8. (생략) <신설> 9. ～ 17. (생략) 부 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종 일반주거‧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를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 별표 24 제1항 연번 4를 적용한다. 다만,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를적용한다.	[별표 25] 권 한 위 임 사 무(제58조관련)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에 관한 입안‧결정‧변경결정(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안 및 결정‧변경결정 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다만, 시장이 입안하여 경미한 변경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입안·결정·변경결정 라.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다만, 시장이 입안 하여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한 사항은 제외)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의 고시(다만,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사항은 제외) 10. ～ 18. (현행과 같음) 부 칙 <삭제>

현 행	개 정 안
1. ～ 13. 생략 제6조(역사문화미관지구 높이에 대한 경과조치)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고시2000-33(2000.3.4)호로 고시된 제3종․제4종 미관지구가 일반 또는 중심미관지구로 변경고시될 때까지는 2층이상으로 한다. 제7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으로 지정된 미관광장은 경관광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삭제> <삭제>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