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고시 제2014 - 3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6일

환 경 부 장 관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에 의한 도로의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방법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에 적용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

2. 「도로법」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제3조(공사구간 계산방법) ① 도로의 차로가 왕복 2차로 이하인 공사  구간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공사구간으로 계산하여 1킬로 미터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② 도로의 차로가 왕복 3차로 이상인 공사구간은 제4조에 따른 포장면적으로 계산하여 9,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4조(포장면적 계산방법) 포장면적은 도로의 차로 면적에 길어깨 면적을 포함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포장면적을 계산하여 9,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5조(기타사항)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설계기준 등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참조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