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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발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법률 제6504호, 2001.8.14 제정)

※ 동법 시행령(2001.9.15 제정)은 박스안에 표시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기업"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된 후 채권재조정, 채무변제 등으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으로 본다.

제4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기업(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제4조 내지 제8조, 제39조에서 같다)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     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전산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 및 훼손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3조 (내부회계관리규정)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     ·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②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 및 훼손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업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당해     기업의 상근하는 이사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     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매반기 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당해 기업의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기업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금융감독위원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공인회    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이하 "감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와 제4조제4항에 의한 내부    회계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등이 의문시  되거나     허위 또는 부실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회계     관리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검토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 및 훼손한 자

제3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9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여부 등을 검토       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 이 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이 실효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이 법의 유효기간내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     에는 제12조제1항의 관리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