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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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170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6. 11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토건업의 등록기준을 토목․건축업 보유시의 등록기준과 형평에 맞게 완화하고,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연장 및 면적기준의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개정․공포(‘08.6.5)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끝.

※ 첨부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1. 주요내용

□ 종합건설업 등록관련 규제 완화

ㅇ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자 보유기준 하향조정(영 별표2)

- (종전) 12인 → (개정) 11인

ㅇ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타 업종 영위기간(2년 6월 이상) 삭제(영 제13조)

ㅇ 토목건축공사업 실적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 완화(영 제79조)

- (종전) 6억원 → (개정) 5억원

□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연장 및 면적기준 삭제(영 별표2 및 부칙)

현행		개정
ㅇ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 ‘05.6.7 ～’08.6.8		ㅇ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 ‘08.6.8 ～’11.6.8
ㅇ 업종별 사무실 면적기준 - 전용면적 20㎡ ～ 50㎡		ㅇ 업종별 사무실 면적기준 - 삭제

□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업무 협회 위탁(영 제87조제1항제8호)

- (종전) 시도지사 위임 → (개정) 협회 위탁

□ 예외적 재하도급 허용범위 완화(시행규칙 제25조의6 사목 신설)

◦  하도급받은 공사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재하도급범위 및 허용요건은 동일(발주자 및 원도급자 승인, 하도급금액의 20%이내)

2.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08.6.5)

- 예외사항

․사무실 기준 : ‘08.6.8 시행(유효기간 3년: ’11.6.7까지)

․공사하한금액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업무 : ‘08.9.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