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1. 8.

노    동    부

1. 개정이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나.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외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다.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수급기간내에서 지급을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취업수당을 지급토록 함.

라. 종전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종전에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을 지급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1.  .   . ∼  .   .)

(3)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중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피보험자격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적용을 받은 날

제12조의3(피보험자격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

2.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날

3.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제13조 제목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취득 또는 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를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피보험자격 상실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등)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기타 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을 배치·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자격,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5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장비구입, 기타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취직촉진수당□을 □취업촉진수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조기재취직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취업수당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최후에 이직한 사업에서 3월이상 계속 근로하였거나 최종 이직당시 일용근로자가 아니었던 자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합이 일정액 이하일 것

6.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35조제1항 후단 □다만, 당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의 일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를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후에 이직한 사업에서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제목중 □근로 및 소득□을 □근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을 □제공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의 유무□를 □사실□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항중 □사유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을 □사유로 취직□으로 하고, □직업안정기관□을 □수급기간내 직업안정기관□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대기기간)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그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한다)에는 당해 실업의 인정으로 받을 수 있는 일수만큼 유예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제4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중 □거부하는 날부터의□를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절 제목을 □취업촉진수당□으로 한다.

제50조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중 □조기재취직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재취직□을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으로 하며, 동항 후단단서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중 □이전□을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날 이전□으로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취업수당) 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취업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수당의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취직촉진수당□을 각각 □취업촉진수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취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4항□을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절□로 한다.

제55조 본문중 □취직촉진수당□을 각각 □취업촉진수당□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41조제1항관련)

구 분		피 보 험 기 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 재 연 령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비고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20조, 제25조, 제45조의2,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를 포함한다) 1의2. (생 략) 2.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 7.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다) 5.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1의2. (현행과 같음) 2.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삭 제> 4.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피보험자격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

<신 설>	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적용을 받은 날 제12조의3(피보험자격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 2.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날 3.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

제13조(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피보험자격 상실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위하

제20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등)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기타 구직자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기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여 종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등)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기타 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을 배치·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자격, 채용,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직촉진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기재취직수당 <신 설> 2. ∼ 4. (생 략) 제30조(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례)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①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장비구입비용, 기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취업촉진수당------------. ②취업촉진수당------------ -----------. 1. 조기재취업수당 2. 취업수당 3. ∼ 5. (현행 제2호 내지 제4호와 같음) <삭 제>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①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최후에 이직한 사업에서 3월이상 계속 근로하였거나 최종 이직당시 일용근로자가 아니었던

1. ∼ 4.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	자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합이 일정액 이하일 것 6.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 ①---------------------------------------------------------------------------------------------------------------------------------------------------------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당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의 일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단서신설> ③ ∼ ⑤ (생 략) 제37조(실업기간중의 근로 및 소득의 신고) ①수급 자격자는 실 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	------------------------ --.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 다만, 최후에 이직한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 ①------------------------------------------------------------------------------------제공한----------------------------------------------------------------------. ②-----------------------

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근로제공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의유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8조(구직급여의 감액) 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직급여로 지급한다. ②수급자격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9조(수급기간 및 일수) ① (생 략)	------------------------------------------------------사실-----------------------------------------. <삭 제> 제39조(수급기간 및 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2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산정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제40조(대기기간)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소정급여일수)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이하 □소정급여 일수□라 한다)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한도는 별표와 같다. <신 설>	②-------------------------------------------------------------사유로 취직할수----------------------------------수급기간내 직업안정기관에------------------------------------------------------------------------------------------------------------------------------------. 제40조(대기기간)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소정급여일수)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② ∼ ④ (생 략) 제45조의2(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46조(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업의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그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한다)에는 당해 실업의 인정으로 받을 수 있는 일수만큼 유예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음) 제45조의2(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6조(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직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 ∼ ④ (생 략) 제50조(조기재취직수당) ①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직업에 재취직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당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아	------------------------------------------. 1. ∼ 4. (현행과 같음)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조기재취업수당) ①조기재취업수당----------------------------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단서삭제> ②---------------------------------------------------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날 이전---조기재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

니한다. ③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일액 으로 나눈 일수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직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 ③조기재취업수당-------------------------------------------------------------------------------------------------------------. ④조기재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 ⑤ <삭 제> 제50조의2(취업수당) 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취업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수당의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제54조(취직촉진수당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취직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	정한다. 제54조(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①-----------------------------------------------------------------------------------------------------------취업촉진수당------------------------------------------------------------------------------------------취업촉진수당---------------------------. ②------------------------------------------------------------------------------------------------------------------------------------------취업촉진수당--------------------------------------------------------------------------------------. ③-----------------------------------------------------------------------------------------------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취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5조(준용)제44조제1항□제3항 및 제48조의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1항중 □수급자격자□는 □취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게 된 경우에도 이 절-------------------------------------------------------------------취업촉진수당----------------------. 제55조(준용)---------------------------------취업촉진수당에-------------------------------------------------□취업촉진수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