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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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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396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11. 10.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설업등록 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안내

협회가 수행중인 건설업등록 위탁업무인 「신규등록 신청․주기적신고 등」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의 적용에 관한사항과 세부처리기준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업등록 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주요내용 1부.

: 2. 건설업등록 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1부.  “끝.”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1>

건설업등록 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주요내용

1. 등록기준중 자본금 심사 관련

ㅇ  「재무제표」중 자산 검토시 부실자산 여부에 대해 소명하게 하여야 하는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제3항 다. (3) (가) ⑧ 및 분식회계)

-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국공채․예금․현금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 기타의 자산 중 실재성 또는 과대계상 여부(예, 임차보증금, 회원권, 상호주식, 장기투자증권) 등을 실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대차대조표의 전체 자산계정에 대한 계정별명세서(결산 부속서류)를 제출받아 위의 부실우려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 건설업관리지침중 부실혐의 자산

: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3항다목 (3) (가)]

◦ 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장․단기대여금

② 미수금, 가지급금

③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④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⑤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⑥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⑦ 양도성 예금(CD)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 확인서류 및 방법 >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서 정한 입증서류로 확인하되, 자산의 실재성 또는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사항 준수

․국공채 : 현물매입증명은 법인명의 예금계좌에서 취득대금이 출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사실을 인정 가능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송금명세서 및 취득대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까지 요구하여 판단 (＊출처 등이 불분명하면 부실자산으로 차감)

․예  금 : 결산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관련 대출금이 기재되는 형식)로 1차 대조하고, 결산일 전후에 걸친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증명서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되 그 내역(자금출처와 지출원인)까지 소명하게 하여 명확한 때에 한하여 인정. 단, 관련 대출금의 부외부채 여부를 반영

․현  금 :  현금출납장(전도금 계정원장 포함)과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현금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되, 자산총계의 2/100 초과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차감 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금전대여 등)  : 주주와 임직원(각각 그 가족을 포함) 및  이들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것이면 부실자산으로 차감 처리

※ 주주와 출자 현황은 각 회사별로 결산일 현재의 주주명부를, 임직원 현황은 결산월 급여대장을 제출받아 확인

․기타의 자산에 대하여도 실제확인 필요시 계약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되, 실제 거래발생 여부 및 과대계상 여부를 중점 확인

↳ 위의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니라는 것이 소명되지 아니한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차감하고, 그 결과 실질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면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요구

(위의 부실혐의자산에 대하여는 이후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더라도 진단자(기관)에게 그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재확인하여야 함)

2. 업종변경을 위한 등록신청, 건설업양도신고 등의 경우 종전 보유업종 또는 양도인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기준 확인방법

ㅇ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간의 업종변경을 위해 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지침 제2장제3항 사.(1))

-  종전에 보유중인 업종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되, 기술능력․자본금기준 등의 확인서류 및 방법은 주기적 신고에 준함

※  예)  자본금의 경우 결산재무제표를 제출받아 부실혐의자산 검토 등 확인

ㅇ  건설업양도 또는 법인합병 신고의 경우(지침 제4장의2 제2항 가)

-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되, 그 확인서류 및 방법은 주기적 신고에 준함

3. 주기적 신고(신고서 제출) 이후 신고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ㅇ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주기적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임의로 철회될 수 없음

ㅇ  따라서 주기적 신고 업체가 여하한 사정을 들어 신고(서) 철회를 요구하더라도 협회가 접수한 이후에는 당해 신청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서류보완 등을 통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

4.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 보유시 기술능력 기준

ㅇ  건설기술자의 분야별 보유기준은 (토목분야 6인 + 건축분야 5인)으로 총 11인 이상임을 유의

-  '08.6.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종전의 제16조제3항(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이 삭제됨에 따라 (토목 + 건축) 보유업체와 토목건축공사업체의 분야별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임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분야 5인 + 건축분야 5인 + 건설기술자 1인)

5. 건설업법인의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시 ‘감사’ 포함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건설업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는 데

법인의 ‘임원’에는 법인등기부상 ‘감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사’에 대하여도 신원조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