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건 주요내용

□ 박홍배의원안(3.27)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호)

- (현행)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개정안)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특수형태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

□ 강득구의원안(3.28)

○ 위험작업시 2인이상 1조 작업 의무화(안 제2조제4호)

-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래 어느 하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중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 관찰, 긴급상황 대비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함

· 승강기, 크레인 등 근로자 및 시설물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 수중, 지하 및 갱도 등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선로나 삭도 등 궤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작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탱크 및 특정설비 등 고압가스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벌칙)

· 위반 + 근로자사망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위반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