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의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1. 제안이유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하며, 일정기간 집행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여 재교부하는 경우 회수금액의 10%를 감액하지 지원하고, 지원금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력발전소 등 새로운 형태의 발전소에 적용할 주변지역의 범위는 법률 대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지원사업 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함(안 제3조 제2항)

다. 사업시행자가 탄력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는 기본적인 기본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본지원사업의 내용은 시행령으로 이관(안 제10조 제1항)

라. 특별지원사업비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금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2항)

마. 지원금의 반복적 미집행을 막고 적극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수한 지원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회수금의 10%를 감액하여 교부함(안 제16조의4 제1항)

바.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산정시 가감하여 지원함(안 제16조의5 신설)

사. 발전소 주변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제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수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필요한 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필요한 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기본지원사업 : 발전소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제16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16조의4 제1항 중 “회수할 수 있다.”를 “회수하거나 다음년도에 지원할 지원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를 “시행자에게 당초 지원금의 10%를 감액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다음년도에 지원할 지원금에서 감액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한 경우에는 이를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따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한국전력공사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 대상발전소, 평가내용, 가감지원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계약방법에 관한 특례)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발전사업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를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다만, 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수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생략)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 ② -----------------------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2. (생략) 3. (생략)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 ---------------- 1. 기본지원사업 : 발전소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 필요한 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 ② ----------------------- ---------------------------------------------------------------------------------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중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제10조제1항제2호의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생략) ④ (신설)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 회수하거나 다음년도에 지원할 지원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이하 현행과 같음) ② ----------------------- --------------------------------------------------------------------------------------------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의 10%를 감액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다음년도에 지원할 지원금에서 감액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한 경우에는 이를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따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한국전력공사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 대상발전소, 평가내용, 가감지원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7조의2(계약방법에 관한 특례)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발전사업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를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