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발주기관의 신기술사용협약 체결 의무화 등       (제2장-Ⅲ-다-2),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종 전	개 정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신기술사용협약 체결 임의화	발주기관의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을 의무화(②)

ㅇ (신설)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여 협약이행 지원 의무화(⑤)

ㅇ (신설) 기술사용료 지급 기준 마련(⑥)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

ㅇ (신설) 기술사용료를 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에 해당됨을 명시(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ㅇ 신기술(특허) 개발자와 하도급시 적정한 공사금액 변경

- (종전) 적정한 공사금액(예시 : 기초금액에 82%를 곱한 금액)  → (개정) 적정한 공사금액(  원)

□ 계약금액 감액조정 방법 구체화(제5장-제9조 신설)

ㅇ 감액조정요건 충족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후 계약금액 감액조정(감액조정시 선금공제를 하지 않음)

- 계약금액 감액조정요건 충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원가검토기관에 위탁가능

-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감액조정 생략가능

		↑									↑
		조정 기준일									조정 통보일
			<									>	<
				①											②

ㅇ 물가변동적용대상 기간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 물가변동적용대상에서 공제(①)

-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 → 물가변동적용대상에 포함(②)

ㅇ 감액적용 대상(특정규격의 자재) :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

※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 활용 가능

ㅇ 감액조정 사례

-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 총액감액조정 우선적용

-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한 경우

→ 단품감액조정을 적용

※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생략가능

-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요건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

→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2007.9.20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 내에서 감액조정가능

□ 인감사용 폐지(제4장, 제6장)

ㅇ 계약문서 중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삭제

- (종전)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산출내역서 등 작성시 사용인장으로 날인

□ 대가지급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범위 조정 (제4장 - Ⅳ. 대가의 지급 - 4 - 마)

종 전	개 정
2억원이상 공사 의무제출	금액 상관없이 의무제출
소액수의계약(2억원 미만)의 경우 생략가능	모든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