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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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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제438호 시행일자 : 2000. 1. 19.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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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업체에 대한 대통령 은전조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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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99. 12. 29 대통령 담화를  통하여 새천년부터는 건설업계가 과거의 행위로 인한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상 최초로 건설업체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등의 은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2.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은전발표내용의 후속조치로 일선 발주기관에서 차질없이 적용·시행되도록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건설업체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보(1.15)에 게재하고 또한 산하기관에 시달토록 관계부처에도 공문으로 시달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법무부 발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법무부 발표「건설업체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주요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법무부 발표

「건설업체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주요내용

□ 은전조치의 취지

ㅇ 건설업계의 경우 법규위반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이외에도 별도로

공공공사의 입찰자격제한이라는 이중의 제한을 받고 있는 바,

ㅇ 이러한 입찰자격의 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와 대규모 고용창출로 국가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 은전조치의 수혜대상

ㅇ 건설관련업체

- 국가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를 비롯하여 광의의 건설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건설업체

ㅇ 건설기술자

- 위의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줄 수 있는 행정처분 받은 자

□ 해제조치의 범위

◇ 해제조치의 주된내용

1999. 12. 31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함

◇ 해제되는 행정처분 및 효과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과 그로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을 2000. 1. 1부로 해제함

※그러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함

ㅇ 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등

- 1999. 12. 31 현재 이미 처분되었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진행중인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2000. 1. 1부로 즉각 해제

-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0. 1. 1부로 즉각 해제

ㅇ 과징금·과태료 등

- 1999. 12. 31 이전에 이미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함

- 다만,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0. 1. 1부로 즉각 해제

ㅇ 부실벌점

- 1999. 12. 31 이전에 부과된 부실벌점은 2000. 1. 1부로 즉각 해제

-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0. 1. 1부로 즉각 해제

ㅇ 시정명령

- 1999. 12. 31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중

- 다만,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0. 1. 1부로 즉각 해제

- 1999. 12. 31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00. 1. 1 이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00. 1. 1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 가능

ㅇ 재해율 적용

- 1999. 12. 31 이전에 평균재해율을 초과한 자에 대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0. 1. 1부로 즉각 해제

- 단, 1999. 12. 31 이전에 평균재해율에 미달한 자는 계속 우대

ㅇ 경고처분 및 기타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조치등

- 경고처분 및 기타 조치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0. 1. 1부로 해제

- 형사처벌에 따르는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0. 1. 1부로 해제

※ 따라서 벌금에 의한 신인도감점도 은전조치에 해당

□ 은전조치 적용공사

ㅇ 2000. 1. 1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단, 2000. 1. 1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중 2000. 1. 15 현재 이미 PQ결과를 통보하였거나 적격심사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시행방법

ㅇ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 1999. 12. 31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다만, 관련기록에 대통령 은전조치의 취지는 부기하고 관련기록을

유지·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