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3년 7월 3일(수) 배포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
			담당 과장 : 정진욱 (044-200-4583)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 : 김근성 서기관 (044-200-4584) 양동훈 사무관 (044-200-458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의 대상으로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신청요건 및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기간 : 2013. 7. 3. ~ 8. 12. (40일간)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및 관련절차 규정

ㅇ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함(안 제9조의2제1항)

* 중소기업과의 협상력 격차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졸업기준(연 매출액 1,500억원)의 2배 수준에서 결정하고, 해당 기업수는 367개사(2011년 기준)임

ㅇ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관련 신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등이 보다 용이하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5%이상 상승할 것 → (개정안)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0%이상 상승할 것으로 규정(안 제9조의2제2항)

< 예 시 >

① 가정 : 하도급계약 금액 : 10만원, 원재료가격 : 1만원

② (종전) 원재료가격이 11,500원이 되면 협의요건 발동

③ (개정) 원재료가격이 11,000원이 되면 협의요건 발동

-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이상인 경우 중기조합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9조의2제3항제2호)

< 예 시 >

① 가정 : 하도급계약금액(10만원), 원재료가격(1만원), 원재료가격 상승률(55%)

□

② 5,500원(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 = 원재료 가격 1만원 × 원재료가격 상승률 55%) > 5,000원(하도급계약금액 10만원 × 5%)

* 급격한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 방지

ㅇ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기조합 등이 신청서와 함께 신청요건을 총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제5항)

②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 강화(제17조제2항)

ㅇ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등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누산벌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

* 조치유형별 벌점 : 경고(0.5 : 직권조사․신고), 시정권고(1.0), 시정명령(2.0), 과징금(2.5), 고발(3.0)

**지난 6.13.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개정추진

③ 기술유용행위 관련 과징금부과 기준개선(시행령 별표2)

ㅇ 죄질이 유사한 보복행위나 탈법행위(100점)에 비해 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의 유형관련 부과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기술유용행위의 부과점수를 60점에서 보복행위 등과 같은 100점으로 상향조정

<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 산정방법 >

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A)×0.4 + 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B)×0.2 + 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C)×0.2 + 위반전력의 부과점수(D)×0.2

※ 지난 5.15.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및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추진

④ 건설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확대(안 제8조제1항)

ㅇ 건설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초과 시에만 하던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1천만원 초과 시에도 하도록 규정

* 하도급법상 지급보증이란 건설공사 위탁에 한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함

**지급보증 확대로 전체 하도급공사(150,473건, 2011년 기준) 중 지급보증 대상[57%(86,350건)→ 82%(123,725건)]으로 증가하여 수급사업자의 지급보증 혜택 증가

□ 기대효과

ㅇ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대상과 요건 및 관련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등은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다 쉽게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ㅇ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과 관련된 누산벌점 하향조정,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사전 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지급보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전체 하도급공사(2011년 기준) 중 25%(37,375건)의 하도급공사가 신규로 지급보증 대상이 됨

□ 향후 계획

ㅇ 입법예고 기간(7.3∼8.12.)에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는 등 하도급법 시행(11.29.)에 차질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임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 :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① 수급사업자(A)는 원사업자(B)와 하도급계약 체결

ㅇ 계약체결일 : 2013.12.1. 계약금액 10만원, 원재료가격 : 1만원

ㅇ 원사업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② 계약체결 후 2014.1.20. 원재료가격이 10%상승(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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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급사업자는 중기조합에 자신을 대신하여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것을 신청(2014.2.1.)

ㅇ 수급사업자는 신청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의 입증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중기조합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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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기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해야 함(2014.2.8.)

ㅇ 중기조합은 신청 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이외에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수급사업자 목록을 원사업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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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사업자는 중기조합으로부터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기조합과의 협의를 개시해야 함(2014.2.18.)

ㅇ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거부 시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부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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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협의개시 후 30일내(2014.3.18.)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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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