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거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Fast-Track 프로그램“이란 제6조의 A등급 또는 B등급 기업에 대하여 채권은행이 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 반영액 청산금의 대출전환 및 보유채권(청산금 대출전환 포함)에 대한 만기 연장,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신규자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KIKO 등 통화옵션거래”란 기업이 환율 변동 등의 위험에 대처하고자 거래은행과 체결한 모든 통화옵션거래를 말한다.

4. “Fast-Track 프로그램 자율협의회”(이하 “자율협의회”라 한다)란 해당기업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보유 예정인 채권은행간의 협의체를 말한다.

5. “Fast-Track 프로그램 대상기업”이란 제8조에 따라 채권은행 또는 자율협의회에서 유동성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6. “채권은행”이란 이 지침을 따라야 할 아래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포함)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7. “주채권은행”이란 제2조제6호 마목 및 바목의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채권액 최다 보유 채권은행으로 한다. 다만, 채권은행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채권액은 자율협의회 소집통지일 기준 전국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를 통하여 파악 가능한 최근월말 현재의 금액으로 한다(통화옵션거래 손실발생액과 제10조제1항의 채권액을 포함하며 별도의 방법으로 파악하여 가산한다). 다만, 주채권은행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전국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의 오류, 정정 등으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8. “채권액”이란 대출채권, 지급보증, 유가증권, 통화옵션거래 손실발생액 및 제10조제1항의 채권액, 기타채권 등 대상기업에 대하여 채권은행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의 합계액(한도거래는 한도기준)으로 하되, 채권은행간 보증에 의해서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은행의 채권액으로 한다. 다만, 자율협의회는 의결로써 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권액 산정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9. “통화옵션거래 손실발생액”(이하 ”손실발생액“이라 한다)이란 KIKO 등 통화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전환 또는 미수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당기업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10. “통화옵션거래 손실예상액”(이하 ”손실예상액“이라 한다)이란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기일 미도래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실액을 말한다.

11. “계약은행”이란 제3조의 평가대상기업과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계약을 체결한 채권은행을 말한다.

12. “계약은행 협의회”란 제11호의 계약은행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하며, 동 계약은행 협의회 주채권은행은 손실액(손실예상액 포함) 최다은행으로 한다.

제2장 기업신용위험평가

제3조(평가대상기업 선정기준) ① 개별 채권은행은 당해은행의 채권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KIKO 등 통화옵션거래로 인한 손실 발생 또는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은 여신규모 및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평가대상기업으로 한다.

1. 환리스크 과다 노출 기업(KIKO 등 통화옵션거래 기업 포함)

2. 각 채권은행에서 운영중인 여신 사후관리 업무제도 및 시스템(조기경보시스템 등)에 의해 유동성 부족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3. 타 채권은행에서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평가되어 통지된 기업

4.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채권은행은 여신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채권액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총괄하는 “중소기업 유동성지원반”은 영업부점을 통하거나 동 지원반에서 직접 접수된 여신거   래처의 평가 요청을 종합하여 평가담당부서에 즉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2.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의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채권은행은 평가시 평가대상기업에 대하여 확정채무 및 우발채무(KIKO 등 통화옵션거래 포함) 일체를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업이 우발채무를 포함한 총 채무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은행은 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 진행 및 폐지 기업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진행 및 중단 기업

2.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8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공공기관, 외국법인, 부동산개발관련 SPC 등 제반 사유로 평가 실익이 희박하다고 채권은행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세부평가내용) 채권은행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세부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산업위험 : 업종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2. 영업위험 :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3. 경영위험 : 소유․지배 구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여부 등

4.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영업이익 시현, 재무융통성 등

5.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6. 기타사항 : 기술보유 수준 등 산업정책적 특성 및 해당 산업에서의 기여도 등

제5조(평가시기) 평가는 채권은행 자율에 의해 수시로 하되,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서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주채권은행은 통지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기업의 분류) 평가대상기업은 A등급 내지 D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기업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 등급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2. B 등급 : 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 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3. C 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4. D 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제7조(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개별 채권은행은 평가를 완료한 후 즉시 B등급기업과 C등급기업에 대한 분류결과를 주채권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최종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확정하여 그 결과를 개별 채권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채권은행의 등급분류 결과가 총 채권액 기준 1/4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기타 채권은행들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채권은행은 주채권은행에 자율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지체없이 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 원

제8조(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방식)  ① Fast-Track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자금 지원,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② A등급 기업에 대하여는 채권은행이 자체 Fast-Track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한다.

③ B등급 기업에 대하여는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공동 Fast-Track 프로그램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발생액(손실예상액 포함)에 대하여는 계약은행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여신을 보유한 채권은행은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동 Fast-Track 프로그램에 관한 제반 운영 및 절차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다만,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1장(총칙) 및 제2장(채권은행 상설협의회)은 적용을 배제하며, 자율협의회 등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신규자금에 대한 의결권 및 인센티브 안분은 신규자금의 책임분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대기업에 대하여는 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만의 지원에 한한다.

⑥ Fast-Track 프로그램은 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원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방안이 확정된 경우 필요시 당해기업과 주채권은행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특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⑧ C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 등의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⑨ 채권은행은 Fast-Track 프로그램 대상기업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시 중요한 채무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Fast-Track 프로그램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제 4 장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관련 손실 처리

제9조(통화옵션거래 손실발생 처리기준) ① Fast-Track 프로그램 대상기업 중 통화옵션거래의 손실 발생 또는 손실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계약은행 협의회가 기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괄청산, 분할청산, 기타의 방법으로 손실 처리 기준과 계약은행의 지원 규모 등을 제안하고 대상기업이 그 손실 처리 기준 등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방법에 의하여 통화옵션거래를 청산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액은 계약은행이 거래기업 앞으로 대출 등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채권은행 또는 계약은행 협의회 등은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자금의 만기 및 이자율 등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통화옵션거래의 손실에 대한 지원은 손실발생액(손실예상액 포함) 점유비에 따른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은행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손실예상액의 채권액 포함) ① 통화옵션거래에 따른 손실예상액 중 제9조제2항에 따라 계약은행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채권액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채권액은 주채권은행이 통지한 채권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5 장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제11조(대상기업)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지원 대상기업은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보증기관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대상채무) 신용보증지원 대상채무는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한다. 다만, 신규보증지원 대출은 출자전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관련 손실 발생(손실예상액 포함) 기업에 대한 대출전환 자금 및 유동성지원 자금

2. 제1호 이외 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 자금

제13조(보증지원 한도)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용보증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호의 채무 : 20억원

2. 제12조제2호의 채무 : 10억원

제14조(보증비율)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용보증은 다음 각 호의 보증비율에 의한 부분보증서를 발급한다.

1. 제12조제1호의 채무 : 40%

2. 제12조제2호의 채무 : 60～70%

제15조(신용보증 지원절차) ① 신용보증은 제11조 해당기업에 대하여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채권은행이 대상기업과 협의하여 보증기관에 요청한다.

1. A등급기업 : 해당 채권은행

2. B등급기업 : 주채권은행

② 보증기관은 제1항에 의해 보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해 신용보증지원 가능 여부를 보증 요청한 채권은행에 통보한다. 다만, 신용보증 지원여부에 불구하고 신규자금 지원은 자율협의회 등에서 결정한다.

③ 보증기관은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용보증 지원시 심사절차 등은 일반 기준보다 우대한다.

제6장 인센티브

제16조(성과평가 제외 및 취급자 면책)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해 취급한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경영성과평가(KPI) 대상(영업부점, 본부 및 임원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예외 조항을 두고, 취급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한다.

제17조(인센티브) ① 채권은행은 금융감독원장에게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실적이 은행경영실태평가(CAMELS)시 반영되도록 요청한다.

② 채권은행은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지원 기업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약정 등에 포함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에도 성과보증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채권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는 본 지침의 시행 및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및 기타

제18조(경영상황 점검 등) 주채권은행은 유동성을 지원한 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 등을 점검․평가하여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우선변제권) ①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규자금 지원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을 부여하며, 지원기업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자율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KIKO 등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의 책임분담부분 금액은 우선변제권의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제20조(추진일정 등의 보고) 채권은행은 Fast-Track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내용, 지원실적(주단위)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1조(채권은행 내규 반영) 각 채권은행은 본 지침을 내규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2조(비밀유지) 이 지침과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지한 내용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Fast-Track 프로그램 적용의 특례) ① Fast-Track 프로그램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Fast-Track 프로그램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주채권은행은 당해기업으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 및 이의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접수한다.

2. 주채권은행은 제1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별도의 외부협의체   (이하 “공동평가협의체”라 한다)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공동평가협의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두며, 채권은행(보증기관 제외)의 장이 추천한 자 2인, 보증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2인,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자 1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한 자 1인 및 중소기업중앙회회장이 추천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평가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26조제2항에 따르되, 채권은행 이외의 추천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공동평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정한다.

⑤ 공동평가협의체 운영 및 의결은 “공동평가협의체 운영기준”에 따른다.

⑥ 공동평가협의체는 제1항의 기업이 이의를 신청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근거를 주채권은행에 통지하고 당해기업에 대하여 제8조제2항․제3항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⑦ 공동평가협의체는 제1항제2호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6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채권은행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10.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료일) 이 지침은 2009. 6. 30일 종료 된다.

제3조(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KIKO 등 통화옵션거래의 거래손실에 대한 대출전환분 및 미정리금(미수금 등)에 대해서도 동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신용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