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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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7055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박상혁ㆍ허 영ㆍ이연희 김영환ㆍ김주영ㆍ김우영 정을호ㆍ김승원ㆍ조승래 김한규ㆍ이해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 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 기업의 20%(102곳)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열위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단체 구성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하도급결정ㆍ감액 등 원사업자(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 구성을 통해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수급사업자단체 구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수급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수급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1항 중 “제16조의2제10항”을 “제16조의2제10항, 제16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6호 중 “제16조의2제10항”을 “제16조의2제10항, 제16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3(수급사업자단체 구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수급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수급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제16조의2제10항, 제16조의3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과징금) ① (생 략)	제25조의3(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6조의2제10항, 제16조의3제2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