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한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무허가 축사 등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10조의2를 적용하여 적법화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기 위해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및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추가(안 제115조의4 제1항 제6호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4 제1항 제6호 중  “제1항 각 호” 를 “제1항 각 호, 제3항 및 제10조의2” 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 ---------------------------------------------------- 부칙 제9조 제1항 각 호, 제3항 및 제10조의2에 --------------------------------------------------------------------------------------------------------------------------------------------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201-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