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기준」개정(안)

□ 주요내용

ㅇ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 확정시기 명확화

-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의 이행전에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당사자와 협의·확정

ㅇ 해당 직종 단가가 없는 경우의 단가산출 기준 명확화

-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확인된 변경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

ㅇ 간접비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 마련

- 계약당사자간 노무비, 경비 산정 시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을 활용하여 간접비 산정 후 정산

< 요율에 따른 실비 산정 >

항 목	산 정 방 식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상 간접노무비×낙찰률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상 경비 × 낙찰률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산출내역서상 경비
보 험 료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